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2021.09.28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9.28) >

◈ (서울경제) 테스트할 도로 없어… 美로 가는 자율차

ㅇ 테슬라는 한-미 FTA 적용을 받아 스마트 서먼(자동호출기능) 기능을 60m 거리에서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6m로 제한
ㅇ 세종, 광주 등에서만 허용되는 자율주행 허가지역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
ㅇ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을 위한 낙하시험시 우리나라는 4.9m 높이에서 떨어뜨리나, 유엔 국제 기준은 1m로 국제기준 대비 인증이 까다로움

① 우리나라의 원격주차 6m 제한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안전기준 상 원격주차 시 제어거리 최대치는 6m로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른 최댓값과 동일합니다.

* (국내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 / (국제기준) UN R 79-Steering Equipment


이는 원격주차 시 발생가능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어권자의 시야 확보와 긴급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고려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서는 원격주차 제어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국 모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166대, 9.28일 기준)는 전국 모든 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율주행차를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여 시험·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간 운행허가(‘16.2∼)
** 운행가능 구역을 네거티브로 전환(‘16.11)하여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한, 기술적 특성에 의해 안전운행요건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기준적용의 특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참고로,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차도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운영중이며, 양산을 앞둔 레벨3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22)


또한, 시험운행 외 유상으로 자율주행 셔틀·택시·배송 등의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제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現 7곳**)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허용, ITS 신기술 사용 허용 등
**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세종, 세종-충북(공동신청), 광주, 대구, 제주


③ 우리나라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해 배터리에 관한 안전기준*은 금년 5월에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1 48호-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존에는 배터리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을 보는 시험으로 낙하거리 4.9m의 낙하시험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계적시험(충격·압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동차제작사가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다만, 자동차 국제기준(UN R·GTR)과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낙하시험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유엔국제기준 1m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