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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2021.09.30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 법률지원 강화

▷ 국가별 유전자원 접근 신고와 특허 취득 등 법률상담 수행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 ABS(Acces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는 대한변리사회의 '국제(글로벌) 대리인 정보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국내외 41개국 533개 법률사무소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상담이 가능한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알제리 등 7개국 23개 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된다.

* 대한변리사회에서 구축한 국가별 법률사무소의 데이터베이스(사무소명, 변리사 명단, 홈페이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가능 언어 등)


지원 내용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을 제정한 국가의 유전자원 이용 시 및 접근 절차, 이익공유 계약체결, 특허 취득 등에 대한 상담 또는 대행 업무다. 


지원 상담 신청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 받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법률사무소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32개국, 법률제정 국가는 78개국으로 늘어났다. 국가마다 이용 절차가 달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 ABS 법률 제정국가 26개국('18) → 41개국('19) → 78개국('21)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위한 누리집(홈페이지)과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구축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신고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온라인 신고 서비스 운영 중


또한, 베트남의 경우 현지 연구자와의 협력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은 내국인만 접근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 베트남, 브라질은 이익공유 비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국가별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까다롭다. 

* 인도는 제품 공장 판매금액의 0.1~0.5%, 베트남은 제품 총매출액의 1%, 브라질은 제품 판매 순수익의 1%를 이익공유 비율로 제시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업으로 기업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법률지원 협력체계의 시범 운영으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해외 유전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해외 법률지원 협력체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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