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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2021.10.12 산업통상자원부
국표원-소비자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
 
- OECD 회원국과 함께 제품안전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 실시 -
- 10.12.~10.20. 기간 동안 가전제품, 장난감 등 7개 분야 집중 점검 -
 
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위해(危害)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을 실시한다.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활동을 실시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182020) 소비자원에 접수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 (’18) 195, (’19) 218, (’2) 230
 
ㅇ 이에 국표원은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위해제품들을 감시·차단하고 있다.
 
* 온라인 모니터링 건수: (’19) 56,180, (’20) 116,658, (’21.8월 현재) 40,598
OECD 제품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을 맞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 분야*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Online Sweep)10.12.()부터 10.20.()까지 집중 실시한다.
 
* 장난감/게임 제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의류, 어린이/유아용품, IoT 제품
 
국표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6개 소비자단체*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소비자연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비자원기관 자체 모니터링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유통차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 청소활동 이후에도 위해제품차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78개사, 22만개 매장)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원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손세정제 제품의 표시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 위해제품을 신속히 모니터링해 시장에서 퇴출하고,
 
-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21.4~)하여 사업자의 선제적·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후에도 양 기관은 해외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및 리콜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단체와 공조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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