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한다

2021.10.2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28. (목)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오세창 ☏ 044-200-721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태 점검한다

- 이행 부진기관 대상, 원인분석 및 현지컨설팅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 과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조사관 총 48, 24개 팀을 편성하고 11월 말까지 약 5주에 걸쳐 전국 각지의 100여 개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한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이행실태 확인점검은 제도개선과제 중 2013부터 올해 10월까지 조치기한이 지난 과제에 대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기관과 전년대비 이행완료 실적이 급증한 기관을 선별해 실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행실태 점검과정에서 이행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해 현지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 이행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행실태 확인점검과 별도로 올해 처음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제도등 새로운 법령·제도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령·제도가 시행 초기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공공기관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령이나 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 요인의 제거 및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국민고충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에 권고된 제도개선은 세부권고과제 기준 총 1,03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매년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한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