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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성과 확산 위한 법제정책 논의 위해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한데 모여...

2021.10.28 법제처

입법성과 확산 위한 법제정책 논의 위해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한데 모여... 

- 28일,‘2021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8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2021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회의에는 41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ㅇ 국민들이 입법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법제지원 정책을 알리고 법제업무 추진 시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법제처는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발표하면서,

 ㅇ 최근 입법 환경에 변화가 많은데 각 부처에서는 주요 정책 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법제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 3년차를 맞은 법제업무평가*의 중점사항을 안내했으며,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 법제업무 추진 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함. 
 ㅇ 여러 부처의 법령을 동시에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법령의견제시, 법령해석,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남아있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법제처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범정부적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법제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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