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설명] 3기 신도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민간 수익이 제한되며, 60%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1.11.10 국토교통부

< 관련 보도내용(MBC, ’21. 11. 9) >

◈ 강제수용된 ‘3기 신도시’ … 절반은 민간 건설업체 몫

3기 신도시는 전체 주택의 60% 수준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민간분양용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민간의 수익이 제한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자가주택을 추가적으로 반영(지구별 5~10% 수준)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전환임대주택 등은 공급하지 않고,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모두 장기 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으로 공급하여 기존 2기 신도시 대비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있습니다.

* (2기 신도시) 공공주택 35%, 공공임대 20%(분양전환임대 포함) (3기 신도시) 공공주택 52%, 공공임대 35%(전량 장기임대) + 공공자가주택(5~10%) 추가 예정


아울러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혼합하는 경우에 대하여 토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택지 공급방식의 공공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한편, 민간분양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제한됩니다.

또한, 민간이익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민간분양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추정근거가 되는 건축비*가 정부에서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상 기본형건축비와는 상이하므로 실제 이익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여연대 적용 건축비(’21.10) : 평당 335만원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21.9) : 평당 687만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그간의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