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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2021.12.03 특허청
‘강한 특허’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 특허청, 내년도 예산 7,007억원 확정 -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975억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255억원)
▴코로나 대응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400억원)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등 국민참여예산(19억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26억원)


□ 특허청의 2022년 예산안이 12월 3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7,007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 특허청 예산(순계) : (’21) 6,060억원 → (’22년 예산) 7,007억원 (증 947억원)

ㅇ 내년도 예산은 세입항목 중 특허, 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 증가 및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11억원이 증가한 3,738억원을 편성하였다.

* 수수료 수입 : (’21) 5,425억원 → (’22년 예산) 5,883억원 (증 458억원)

* 공자기금 원금회수 : (’21) 285억원 → (’22년 예산) 412억원 (증 127억원)

* 주요사업비 : (’21) 3,527억원 → (’22년 예산) 3,738억원 (증 211억원)

ㅇ 내년도 예산은 ①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심판 지원, ②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③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④표준특허 창출 지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점 투자 방향>

ㅇ 특허·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975억원을 편성하였다.

* 심사·심판 처리지원 : (’21년) 864억원 → (’22 예산) 975억원 (증 111억원)

* 특허출원(건) : (’17) 204,775 → (’18) 209,992 → (’19) 218,975 → (’20) 226,759

* 싱표출원(건) : (’17) 182,918 → (’18) 200,341 → (’19) 221,507 → (’20) 257,933

ㅇ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지원 : (’21) 109억원 → (’22 예산) 149억원(증 40억원)
* 지원 기업수 확대(’21년 389개社 → ’22년 480개社)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원

-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사전승인 없이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허관리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였다.

* 국가핵심기술 특허관리체계 구축 : (’22 예산, 신규) 16억원

ㅇ 최근 ‘덮죽’ 사건과 같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을 신설하였다.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 (’22 예산, 신규) 26억원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 탄소배출 저감 기술, 백신 개발 등 미래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 지원한다.

* 지식재산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IP-R&D) : (’21) 384억원, 526개 → (’22 예산) 400억원, 548개 (증 16억원)

ㅇ 미래 신산업 주도권 확보 및 로열티 수입 확대를 위해 6G 등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우수한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표준특허 로열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특허(‘필수 특허’로도 불린다)

* 표준특허 창출 지원 : (‘21) 39억원 → (’22년 예산) 60억원

ㅇ 한편, 지역산업에 특화된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도 추가 확대하였다.

* 지식재산 중점대학 : (‘21) 18억원, 3개 → (’22년) 24억원(+6억원), 4개(+1개)

ㅇ 국민참여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무료 산업재산권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21) 16억원 → (’22년) 19억원 (증 3억원)

<향후 계획>

□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특허청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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