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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2021.12.0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권과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2125 2250개로 지원 확대
- 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12.6~10)맞아 12.8() 오후 2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5차 탄소중립 에너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방안을 논의하였.
 
 
 
<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요>
 
 
일시/장소 : ‘21.12.8() 14:00~16:00 /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오키드룸(타워3)
주제발제 : 에너지 관련 갈등 유형과 예방(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지역에서 본 재생E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E 갈등해결 방향(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등, (민간 전문가) 에너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 담당자 약 20
 
주요내용 : 주제 발제 및 포럼위원 토론 및 질의응답 청취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분야 참여와 실천의 핵심은 현장지역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신재생 설치 등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요관리 등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구조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국장은 지역 에너지 분권자체 에너지정책 역량 강화와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1 25개 기초 지자체 지역 에너지 센터*‘2250개로 확대**, 역에너지 계획 수립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에너지센터 기능평가와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 지역에너지사업 기획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운영 주민참여·소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산하 전문조직
 
** 지역에너지센터지원사업 ‘2250억원
 
 
·도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진단 범위 결정, 개선명령 권한 이양하는 등 지역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개정을 통해 개선명령 권한과 이행시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
 
지자체 중심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수립, 사례공유, 에너지진단 및 설비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자체 공무원, 중소·중견기업,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212개 시범운영)
 
 
또한, “보다 많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투자발전수익을 공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하였다.
 
*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수용성 민감도 등을 고려하고, 대규모 사업, 계통 경과지역의 참여범위 확대 추진(‘21.12 가이드라인 마련, ’22.확정·배포)
 
** 마을주민 주도(지분율 50%초과)로 건물·주택지붕, 공용부지 등에 상업용 태양광 설치·운영 한국형 FIT 적용, 주민참여 REC 가중치 등 부여(‘2210개마을 총 150억원 금융지원)
 
이어서,지역 에너지 갈등 사례와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관련한 3명의 전문가 발제포럼위원 자유토론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국갈등해결연구원 강영진 원장에너지 관련 갈등 구조유형과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을 주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와 지역적 수용성이 높은 독일과 유럽 등 국가의 사례를 비교 설명하고,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촉진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를 통한 이해관계 형성, 참여에 대한 가치의 공유, 저항감 해소를 위한 공감, 제도적 장치·전문기구 등
 
ㅇ 두 번째 발제는 당진시 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지역에서 본 재생에너지 갈등 사례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당진 지역의 재생에너지 갈등관리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지역에너지 센터를 중으로한 지역 내 갈등 관리* 사례를 소개하였다.
 
*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증진 프로그램을 운용, 분한 정보 제공, 주민참여를 통한 결정사회적 합의, 주민 주도적 이익 공유 추진
 
ㅇ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재난연구센터 조기선 박사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방향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개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해외사례(영국, 독일, 덴마크)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갈등의 합리적 조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갈등조정기구 운용, 이익공유 정보의 객관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전제
 
포럼 참석자들은 에너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 과정에서의 수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 및 정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에너지센터를 활용지자체의 에너지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12.10일 공개할 예정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세부내용은 12.10() 공개 예정(별도 보도자료 배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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