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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2021.12.09 금융위원회

 


129(), 고승범 금융위원장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ㅇ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에 대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 및 지정대리인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며,

 

 ㅇ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영업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업계 및 금융권 관계자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핀테크 기업의 영업기회 보장, 디지털 혁신 관련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고,

 

 ㅇ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1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1.12.9. () 09:00~10:30 / D.Camp 6층 다목적홀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소비자국장

핀테크업계 Travel Wallet(김형우 대표), 핀크(권영탁 대표), 핀다(이혜민 대표), 해빗팩토리(정윤호 대표), 에이셀테크놀로지(김형민 대표), 스몰티켓(김정은 대표), 세틀뱅크(오승철 상무), 아톤(우길수 상무), 핀테크지원센터(변영한 이사장)

금융업계 DGB금융지주(이숭인 상무), 교보생명(정홍민 상무), 미래에셋증권(김범규 상무), 신한카드(유태현 상무)

민간전문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 자본이성복 박사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Re-bundling"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참고] 분리(Un-bundling)과 재결합(Re-bundling)

 ① 분리(Un-bundling) : 새로운 핀테크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금융회사의 서비스 일부가 핀테크로 떨어져 나오는 현상 (예 : 간편결제, 로보어드바이저)

 ② 재결합(Re-bundling) : 하나의 핀테크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시키는 현상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고 위원장은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D-Testbed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금융보안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ㅇ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업계 참석자들은「전자금융거래법」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

 

ㅇ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핀테크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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