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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코로나19 위기시 고용안전망 역할

2021.12.09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예술인 격려 및 방역상황 점검 -

<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성과 및 현황 >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으로서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점차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에 따르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12.2.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자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11월 말 기준 ‘구직급여’는 109명이고 ‘출산전후급여’는 2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들의 현황(12.3. 기준)을 보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은 4만8천명(50.8%),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4만7천명(49.2%)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평균적으로 매월 2만5천명 정도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별(누적 신고건수 기준)’로는 (방송)연예(28.7%), 음악(16.4%), 영화(10.9%), 연극(9.4%), 국악(5.1%), 미술(4.4%)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 연극, 국악, 무용)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연업계 매출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공연예술분야 피보험자 비중(’21.2월 초, 12.2% → ’21.12월 초, 34.1%)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분야별 월평균보수(누적 신고건수 기준, 단기예술인 제외)’는 영화(543만원), 연예(439만원) 등 산업이 발달된 분야 중심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전 분야의 평균은 30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35.6%), 20대 이하(30.2%), 40대(20.9%) 순, ‘지역별’로는 서울(65.9%), 경기(12.3%), 부산(2.5%), 대구(2.1%) 순으로 신고건수가 높았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
그간 정부는 예술인 및 사업주와 전문가 의견 수렴, 비대면 교육을 상시 진행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체결 서비스와 서면계약 관련 교육.상담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가입 신고 등) 부담도 경감하였다.

<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
정부는 ‘예술인’(’20.12.10.)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1) 등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3만명(11월 말 기준)이 넘는 등 기존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고용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2.1.1.부터는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가능성이 있는 추가 직종을 검토하여 내년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예술인 고용보험" 1주년 계기, 고용노동부 장관 국립극장 방문 >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12.10.) 1주년을 맞아 12월 9일(목) 14시20분 ‘국립극장’(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을 방문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안경덕 장관은 이날 국립극장에서 공연하는 "환상동화" (시인과 무사, 스피리피)의 무대 준비 현장을 방문하여 공연을 준비 중인 연출가, 스태프 등을 격려하고, 극단 ‘달팽이주파수’ 및 공연기획사 ‘㈜스토리피’ 관계자와 연극분야 예술인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과 사업주 등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립극장은 실내 다중이용시설로서 안전한 공연문화 관람 확산을 위해 접종증명(접종완료자).음성확인제(미접종자)를 적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접종완료 전자증명서 확인, 전자출입명부 체크인을 비롯하여 체온 측정, 손소독 등 공연장 방역 준비상황도 살펴보았다.

이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사업주의 관심과 협조로 예술인 사회안전망의 기초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 수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9만5천명이 넘었다”라면서, “문체부를 비롯하여 공연장 자체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연문화 확산을 통해 공연업계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인 고용안전망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4.)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6945-0650),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5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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