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참고)수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2021.12.09 환경부

▷ 국가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등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한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전국수도종합계획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하여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재이용 확대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에도,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 통과 수도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