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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2021.12.10 국무조정실

[모두발언]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2021. 12. 10. 정부서울청사

  제1차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적인게 아마 보이스피싱일겁니다. 사이버범죄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힘드신데 힘든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계좌이체를 통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교묘한 신종·변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피해액도 연간 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님 및 국무총리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님께서 모두말씀을 하셨고 이번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총리님 주재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계부처 TF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데 집중하겠습니다.
  이들 범죄는 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방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범부처 TF를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발 빠르게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발생행태를 모두 분석하여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특히 대면인출 보이스피싱 등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신종 사이버범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날로 교묘해지고 진화하는 사이버범죄에 한발 늦게 대처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예측하고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사전적 대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법령개정과 제도 개선부터 기술개발까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강력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수익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 간주,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각오로 뿌리를 뽑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의 사이버범죄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중심으로 그간 시행해 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역량 집중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 주재

 - 법령개정,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체계 마련
 - 국무조정실장, 사전에 예측하여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 강조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12월 10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과기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검찰청, 경찰청 등
 
 ㅇ 이번 회의는 12월 7일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지시와 12월 9일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 방안 중 보이스피싱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분야별로 추진되었던 보이스피싱 및 유사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결과, 그동안의 대책이 좁은 의미의 보이스피싱에 집중되면서, 다양한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넓은 의미의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실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면 및 상품권 활용 편취, 신·변종 유사수신행위 등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전차단 및 대응기술의 신속한 개발, 신고시스템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이버범죄에 한발 늦게 대처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예측하고 범죄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처벌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 간주하여 뿌리뽑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여러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들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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