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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 예산 주요내용

2021.12.17 고용노동부
◈ '22년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 예산(총지출) 7,663억원,올해 본예산(6,789억원) 대비 873억원, 12.9% 증액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장애인고용 관련 예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지출 기준)은 7,663억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22년 예산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에 보고안건(서면, ’21.12.16~12.17)으로 상정하여 보고하였다.

<‘22년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 예산 주요 내용 >
‘22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 예산은 ①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③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④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확대
기존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을 확대(56.5→58.4만명)하는 한편,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장려금을 한시(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지원 물량도 확대(90→120개소)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컨설팅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추진한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0.8→1만명)한다.
장애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1.2→1.3만점)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중증장애인 중심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 습득과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 하고 내실화한다.
취업이 현저히 어려운 중증.장년 장애인의 인턴기회 부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사업을 확대(4→6백명)한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확대(5→7천명)한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내실화한다.


넷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가칭)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추가(’22년 1개소) 신설한다.
고용연계 훈련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준비과정을 확대(6→19개소)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통학버스를 신규로 운영한다.
’22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준비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 교육을 확대(5→11개소)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22년도 장애인고용 지원 사업을 충실히 집행하여 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내년에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의 마지막 연도인 만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정책 내용들은 ’제6차 기본계획(‘23~’27)‘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김인철 (044-202-7484), 이윤지 (044-202-748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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