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우리기술 및 핵심인력 보호를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발표 -

2021.12.23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는 12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습니다.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핵심기술과 생산역량 확보는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까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위험(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력탈취,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글로벌 기술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전략적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 그간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이라는 큰 틀로 통합해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 지정중
○ 우리가 전세계(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이차전지),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③ 또한, 다양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예)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 → +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
④ 국가연구개발(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기술보안은 필수입니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국가연구개발(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 (사전) 보안과제 지정확대, 보안컨설팅지원 → (선정) 보안우수기관 가점부여 → (실행) 정보보호 전담조직 신설, 보안전문가 지원 → (종료) 핵심기술 판정권고, 기관평가 반영
[전략]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①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와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④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하겠습니다.
* 재직시 보상금 지급(협력업체 핵심인력에 한해 정부 일부매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 지원
 
[전략]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계정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재도약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수출바우처 등
②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에서 침해사실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조정제도 개선, 법원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침해 입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위해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47.6억원) 신설(‘22년)
[전략] 사이버 기술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① 민간기업·기술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 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②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③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하겠습니다.
[전략]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 부처간 침해신고센터 연계→중점지원 분야별 법률서비스 지원, 특허DB활용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영업비밀 해외유출 입증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② 미국·유럽연합(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오늘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1: 글로벌 기술패권경쟁下 우리기술 보호전략
2: (중기부)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2~’24)
3: (산업부) 제4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2~’24)
4: (특허청)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22~’26)
5: (방사청) 제2차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22~’26)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044-204-7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