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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

2022.01.12 금융위원회


데이터 결합수요 증가 대비, 이종분야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신뢰성, 전문성, 개방성 등을 갖춘 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정

 

  - (1.25일) 지정설명회 개최, (2.24~25일) 지정신청 접수

 

  지정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충실한 업무수행 유도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 부여

 


1

 

추진배경

 

금융분야내, 금융·비금융 분야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데이터 결합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데이터결합은 데이터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통계모델생성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행위로 산업간 연결을 통한 ‘융합신산업’의 성장의 핵심 기반

 ** 데이터전문기관 : 신정법에 따라 금융회사타 기관과의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법상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4개 전문기관 지정·운영중)

 

□ 그간,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마련(’21.2월 신정법 등 개정)하는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성과보고회(’21.7.28일, 총리주재)를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지정키로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는 ’21년부터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왔으며,

 

ㅇ 그 결과,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심사 요건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2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원칙

 

[1] (신뢰성) 사회적 신뢰 확보가능기관중심역할수행
    ⇒ 보안이해상충방지 체계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

 

[2] (전문성) 데이터 결합 전문성높은 기관데이터 결합선도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우수한 기관을 지정

 

[3] (개방성) 데이터 산업 경쟁촉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데이터 개방·공유적극적인 기관을 지정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사회적 신뢰 확보가능한 기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정보유출, 가명처리 소홀보안 사고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

 

(평가방향)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 체계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기관내 타 업무와 분리* 등)의 우수성을 평가

 

 * 결합된 데이터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가명처리 수준을 완화하여 운영하는 등 전문기관 업무와 기관업무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

 

- 정보보호수준(보안체계, 내부통제 등) 평가점수일정 이하인 경우 전문성 등 타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전문기관으로 미지정

 

□ 데이터 분야 업무 역량·실적데이터 결합 전문성높은 기관지정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 결합된 데이터를 과도하게 비식별화*하여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결합 업무신속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

 

 * 결합된 데이터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직접 가명처리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

  → 재식별가능성과 정보 유용성trade-off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게 데이터를 결합 할 수 있는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이 중요 

 

(평가방향) 데이터 업무 경험·인력·시설·설비 및 데이터 업무 수행 체계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 분야 전문성을 중점 심사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공유데이터 산업 경쟁만들어 갈 수 있는 기관지정하겠습니다.

 

(필요성) 네트워크·선점효과데이터 자체 특성으로 인해 향후 데이터의 독과점이 가속화되는 등의 우려가 있고,

 

- 특히, 데이터 결합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보유기관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데이터 독과점가속화될 가능성

 

- 데이터 결합이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존의 데이터 독과점 문제완화하여, 데이터 산업의 경쟁을 보다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방안필요

 

(평가방향) 데이터 개방·공유 적극성 및 실적*, 관련 업무방향전문성 등을 통해 심사

 

 *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권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므로, 금융권에 데이터를 개방·공유한 실적 및 노력 등


 

3

 

지정 심사요건 및 절차

 

(요건) 법령상 규정된 관리체계 요건(설립취지, 사업영역, 보안,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설·설비요건 심사에서 이러한 지정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평가하겠습니다.

 

< 지정심사 요건 전·후 비교 >

법령상 지정심사 요건

 

현행

 

개선

지정대상요건

•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자본금·
매출액 요건 충족한 법인

 

요건

충족여부만

평가

현행과 동일

인력·조직요건:전문인력(8인) 등

재정능력:부채비율 200%↓(공공 1500%)

시설·설비요건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공간,
사무장비 등 구비

시설·설비가 원활한 데이터 결합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점수화하여 평가

관리체계 요건

각 항목별 우수성점수화하여 평가

• 설립취지 및 사업영역

전문성 및 데이터 개방· 공유 적극성 평가

• 위험관리체계 및 내부통제장치

보안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의 우수성
평가

• 이해상충방지체계

 * (참고1) 항목별 평가기준 및 점수표


(절차) 사전에 공고기간동안 지정신청을 받아 금감원 외부전문가평가(외평위)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지정하겠습니다.

 

ㅇ 지정대상 및 인력조직요건,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시설·설비관리체계 요건 평가 점수높은 기관(단, 일정점수 이상)을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신규지정 절차 >

 

 

 

 

 

 

 

신규지정 추진방안

발표(공고)

지정신청

접수

금감원

(외평위 심사)

지정


 

※ 수요기관이 변경된 지정심사 요건 등에 따라 원활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정신청 준비와 관련된 상세내용*홈페이지** 등에 공개(금감원, ’22.1.12일)

 

  * 전문기관 지정신청 매뉴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양식 등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전문기관 지정 수요제출 기관(13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심사 온라인 설명회’ 개최(금감원, ’22.1.25일)

 

 * 참가신청방법 : 신청기간(1.17일~1.18일)내 신청자의 성명, 소속회사를 기재하여,
이메일(dataprot@fss.or.kr)로 송부

 

(지정 개수) 예상 데이터 결합 건수(수요) 및 결합처리 능력(공급), 신청기관의 전문성·역량 수준에 대한 외평위 평가·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개수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시장경쟁도, 데이터 결합 수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정 유효기간) 전문기관의 전문성 유지 및 지정 목적에 맞는 업무 수행 유도·점검 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개보법은 시행령(§29의2④)에서 결합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4

 

향후 계획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신청 설명회(1.25일) 이후 지정신청서접수받아(2.24~25일) 22년 상반기 중 데이터전문기관신규지정할 예정입니다.

 

 * (지정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금감원 금융데이터보호팀 ☎02-3145-7157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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