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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미 對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

2022.03.04 산업통상자원부

-러 수출통제
굳건한 공조 확인

 

- , 한국에 대한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3.3() 오후 14:45(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 백악관 달립 (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금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재확인하였다.

 

* () 무역안보정책관 - () 상무부 BIS 부차관보

 

ㅇ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금번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 본부장은 금번 양국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가지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이 EAS(동아시아 정상회의, 10.27) 계기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 발표 -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탄소·청정에너지, 프라, 노동자 규범 등과 관련한 파트너 간 공통된 목표 규정 목적

 

여 본부장은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복귀를 긍정적인 진전이라 평가하고, IPEF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 인태 지역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여 본부장은 핵심 동맹국·미간 공조기반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하게 요청하였다.

 

*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 가능

- 263만톤 : 2015-2017년간 연평균 對美 철강 수출물량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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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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