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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추진

2022.03.2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1월 수립한 2022년 국방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부처협력을 통한 맞춤형 부품개발을 추진한다.

 ㅇ둘째, 부품유형을 핵심부품, 수출연계형부품, 전략부품으로 나누어 맞춤형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부품국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조직의 사업관리 내실화를 추진한다.

 ㅇ셋째, 부품기업의 부품국산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한다.


□ 2022년 지원시책 및 추진계획에 따라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개편하였으며,

 ㅇ 3.21.(월)부터 각 사업별 주관기관 모집공고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으로, 사업별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국방벤처 지원사업’은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우수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산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과제’는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개발을 자유공모를 통해 15개 내외 업체에 최대 2년간 3억원 지원한다.

   -‘국방벤처 혁신기술지원’은 군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및 제품개발을 7개 내외 업체에 최대 3년간 20억원 지원한다.

 ㅇ올해 신설한‘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국방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에게 국방분야 진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 업체에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방 신산업분야(로봇, 반도체, 우주, 유무인복합, AI) 중소벤처기업은 창업 10년 이내

 ㅇ‘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방산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대 3년 간 30억원을 지원한다.

 ㅇ‘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술 컨설팅 지원금액 최대한도를 상향(3천만원 → 5천만원)하였으며, 올해는 70여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은‘전략부품’유형을 신설하고 예비공고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1, 2차에 거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모집한다.

   -‘전략부품’은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수출연계형 부품’은 수출용 무기체계의 주요 E/L(수출허가)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5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핵심부품’은 무기체계 원활한 운영에 필수적인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유형으로 52개 과제를 지원한다.
 ㅇ이번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진홍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확대와 각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수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위산업 육성에 투자·지원하여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하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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