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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 자문 실시

2022.04.27 고용노동부
- 27일 온라인으로 정책자문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이하 ‘재단’)은 라오스 근로자의 일터에서의 권리보호 및 효율적 노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라오스 노동법·제도의 개선 정책자문사업을 수행한다.

재단은 2022년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1년간 진행하는 이번 정책자문사업의 사업의제 논의 및 향후 일정 공유 등을 위해 27일 오전 11시 30분 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라오스 측 참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노동관리국 오돈 마니분 부국장을 비롯해 주한 라오스 대사관 관계자 등 21명이 참석하여 △한국 측 전문가의 자문 방향 제안, △라오스 측의 주요 잠근 이슈 발표 등을 순서로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 측은 본 사업의 수행기관인 재단 관계자 외에도, 서울지방노동청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장의성 한성대 교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임무송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소 신용훈 소장,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변호사) 등 노동법·제도에 정통한 고용노동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힘을 보탰다.

라오스는 과거 서구권 국가 및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법률 체계를 완성해 여러 차례 제·개정을 단행하였으나, 노동현장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과 산업 여건에 맞는 노동조건 신설 및 사문화된 규정 폐지 등 노동법.제도 정비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재단은 △전문가 자문, △현지 세미나 개최, △라오스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통해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라오스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오스는 2017년부터 재단과 꾸준한 사업교류를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난 2018~19년 재단에서 라오스 근로감독관 및 취업교육기관 담당자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하면서 이번 정책자문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되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이번 정책자문사업이 아세안의 중점 협력국이자 아세안의 배터리로 불리는 라오스의 경제성장을 지지하고 견인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라오스의 ‘비전 2030’ 정책에서 노동법 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 해소와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모두 이뤄내어 궁극적으로 라오스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  의:  국제협력팀  서영준 (02-6021-1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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