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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pdf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15).hwp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
[의결 안건]
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