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산림정책 추진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 4분기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공공산림가꾸기 반복참여 허용’ 등 8개 과제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산림청으로 제출되어 향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분기별 6개 과제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특히, 풍력발전 등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매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가능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한 임업경영 활동 기록 등이 선정되었다.

□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