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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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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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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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