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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성과 제고를 위한 신규 기술개발(R&D) 지원
- 2023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기술개발(R&D) 사업 공고 -
□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17.5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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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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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태 특별조사팀 설치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관계자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을 확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이에 앞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해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저작권정책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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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일반 지역사회, 자율및 권고기조 전환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 안착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 기본방향
질병 위험도 하락과 성숙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여일반 지역사회는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진단·치료는 전담 의료기관이 아닌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됩니다.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유지합니다.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무상지원 등의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하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합니다.
◆ 핵심과제
1.일반 지역사회,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
[격리 의무] 격리기간 단축을 거쳐 완전한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하여일상 속 참여를 기반으로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검역] 유증상 중심의 입국 관리 체계 전환을 거쳐검역관리지역이 해제됩니다.
2.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19 진단·치료체계 안착
[진단검사] 유증상 시 의료기관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료] 재택관리 체계가 종료되고,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상] 전담병상 체계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며,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3.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위험군 보호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선제검사 등 보호 조치는 지속됩니다.
[의료기관] 일부 고위험군 입원환자 대상 선제검사는 유지되며,
격리실 사용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점진적 조정
(치료제) 무상지원 유지 후, 건강보험체계로 전환(24년 상반기 중)됩니다.
(예방접종) 고위험군 대상 적극 권고 체계는 유지되며,24년 이후 국가 필수 접종으로의 포함을 검토합니다.
(입원치료비) 상대적 고액인 중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검사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먹는치료제 대상(PCR) 및중환자실 입원환자 등(RAT)에는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생활지원비 등] 격리 기간 조정에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권고 전환 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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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나 지금 되게 신나”…‘더 글로리’ 촬영지, 이천에 가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해 연진아.미안하지만 축의금은 준비 못했어.근데 뭐, 인생에 경조사가 결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버진로드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이사라, 삐딱하게 서서 박수를 치는 손명오, 굳은 표정의 전재준, 그런 재준을 보며 속상해하는 최혜정, 그리고 먼발치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독백하는 문동은.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전경.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속 박연진(임지연 분)의 결혼식 장면이다. 짧은 분량이지만 성인이 된 학폭 가해자들의 허울뿐인 관계는 물론, 문동은(송혜교 분)의 복수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루프 가든에서 바라본 본동 전경. 촬영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재벌가의 결혼이 성사된 곳은 이천 마장면에 위치한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3개의 건물이 3500평 정원을 둘러싼 자연 친화적인 구조다. 건물 안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천정에 유리 피라미드를 설치하고, 해당 피라미드는 위층 루프가든의 구조물이 되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한 점도 독특하다. 정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글라스 하우스. 정원은 테마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허브와 채소를 기르는 셰프의 가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루프가든, 잔잔한 수로를 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에덴 캐널이 그 예다. 그중 루프가든은 본동 건물과 분수, 글라스 하우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으로 유명하다. SNS 인증샷 명소이자 모든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 포인트이기도 하다. 장미와 수국이 피는 초여름이 특히 아름답다. 박연진이 결혼식장으로 찜한 선셋론. 박연진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된 곳은 메타세쿼이아와 연못이 있는 선셋론이다. 정원 일부가 나무 담장으로 둘러싸여 프라이빗하면서도 아늑하다. 실제로도 이곳에서 야외 결혼식이나 미니 콘서트 같은 크고 작은 이벤트가 열린다. 드라마가 촬영된 시기는 작년 5월이라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나 하객 테이블은 볼 수 없지만, 촬영 당시 배우의 동선을 추측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다. 박연진이 버진로드에서 바라보았을 풍경. 자연에 초점을 맞춘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의 가드닝은 농사짓는 건축가 최시영의 작품이다. 여의도 브런치 카페 세상의 모든 아침과 경기도 광주의 파머스 대디도 그의 손을 거쳤다.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약 40분 소요)을 신청하면 건축가가 의도한 정원의 테마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가든맵과 추천 코스가 적힌 팸플릿을 들고 셀프 투어를 해도 좋다. 온실 같은 티하우스에덴. 휴식이 필요할 때는 티하우스에덴에서 쉬어가자. 푸릇푸릇한 식물을 보면 마음까지 사르르 녹는다. 추천 메뉴는 스콘과 밀크티다. 영국 기술자에게 전수받은 레시피대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낸 스콘은 겉바속촉의 진수를 보여준다. 맛이 담백한 편이라 달고 부드러운 밀크티와 잘 어울린다. 홍차나 허브차 같은 차 종류를 주문하면 영국풍 티 포트와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즐길 수 있다.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웨딩 임페리얼. 매장에서 직접 구운 스콘. A동에 위치한 세상의 모든 아침은 여의도점과 인테리어나 메뉴는 비슷하지만 이천 쌀, 도드람 돼지 등 로컬 푸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셰프의 가든에서 직접 기른 무농약 텃밭 채소도 주로 이곳에서 소비된다. 건강한 맛과 멋진 풍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투숙객에게는 부대업장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티하우스에덴, 세상의 모든 아침, 알렉스더커피 등 호텔 곳곳을 알차게 둘러보고 싶다면 호캉스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싱글침대 4개, 욕실 2개를 갖춘 패밀리 스위트룸 등 가족끼리 머물기 좋은 방도 있다. 에덴파라다이스호텔이 반나절이 아닌 1박 여행지로도 손색없는 이유다.주변 여행지 별빛정원 우주 로맨틱 가든. 덕평자연휴게소 안에 위치한 야간 테마파크. 달토끼가 우주의 모습을 다양한 포토존으로 형상화했다는 스토리를 품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은하수 터널과 음악에 맞춰 파도치는 별의 바다, 라이팅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이 대표적이다. 자투리 공간 하나까지 허투루 비워놓지 않아 숲길 구석구석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하다. 부지 중앙에는 실내 전시장인 3개의 아트 큐브가 자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만 개의 LED 불빛과 다이크로익 필름을 이용한 오로라. 파이프처럼 보이는 발광체가 천장에 나선형으로 매달린 모습이 실제 오로라만큼 장엄하게 느껴진다. 19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펼쳐지는 로맨틱 가든 라이팅 쇼는 별빛정원 우주의 핵심 콘텐츠다. 음악에 맞춰 모든 조명이 일사불란하게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든 앞에 전용석이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은 약 10분 동안 이어지며, 선곡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뀐다. 포토존마다 휴대폰 거치대가 설치되어 삼각대가 없어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테마파크 입장 시간은 18시이며 주간에는 입구에 위치한 카페만 이용 가능하다.- 이천시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287-7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5분 소요 (4km) 주변 여행지 이천시 환경학습관 인근 소각장에서 발생한 소각 폐열로 운영되는 자연 체험관. 친환경 시설답게 건물 외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중합체인 ETFE 소재로 지어졌다. ETFE는 유연해서 외관을 원하는 형태로 다듬기 쉬우면서 유리보다 빛 투과율이 높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실내에는 야자수, 바오바브 같은 거대한 열대식물부터 곤충 및 어류까지 다양한 생물이 전시되어 있다. 거대 민물고기 17종을 전시한 1층 메인 수조는 아쿠아리움 못지않은 규모로 감탄을 부른다. 유수풀 속에서 헤엄치는 시클리드에게 먹이를 주거나 식물을 종이 위에 그리는 탁본 체험도 가능하다.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2022년 12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한 번쯤 둘러볼 만하다.- 이천시 호법면 중부대로798번길 126-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6km) 주변 여행지 흥만소 이천 쌀을 활용해 음료와 베이커리 메뉴를 선보이는 신상 카페. 대표 메뉴는 바삭한 쿠키슈 안에 부드러운 쌀 크림을 가득 채운 쌀빵이다. 보기보다 달아서 아메리카노나 라테 같은 씁쓸한 음료와 궁합이 좋다. 쌀빵과 식혜, 쌀크림 라테. 밤쌀 크림빵의 속살. 쌀크림은 매일 아침 찰진 식감을 자랑하는 알찬미를 우유와 함께 끓여 만드는데, 밥알이 살아있는 꾸덕꾸덕한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밤, 옥수수, 팥, 흑임자 등 여러 재료를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개 단위로 포장이 가능해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 흥 넘치는 정미소 주인 흥만 씨 캐릭터를 활용한 독특한 홍보 전략과 시골 다방을 연상케 하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눈길을 끈다. 소파 대신 꽃무늬 양은 밥상이 놓인 방, 커피 대신 막걸리를 먹어야 할 것 같은 야외 평상 등 각기 다른 콘셉트로 공간을 꾸며놓은 것도 재미있다. 뒷마당에는 벼가 자라는 진짜 논이 있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누구나 쌀에 진심인 농부 흥만씨가 될 수 있다. 밀짚모자, 새마을 조끼, 장화, 농기구 등 각종 소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활용해보자.- 이천시 향교로 3- 에덴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소요(10km) 글, 사진 : 양자영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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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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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늘봄학교 시범 운영 희망차게 시작!
올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초등학교 첫 단계인 만큼 학부모는 신경쓸 일이 많다. 어린이집 다닐 때보다 많이 빨라진 하교 시간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오후 일정은 모두 그만두고 아이 하원을 챙긴지 벌써 보름째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하교 후 아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경쟁률이 치열한 학교돌봄교실에 신청해도 떨어지면 차량 운행이 되는 학원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입학식날 아침, 아빠와 함께 등교하는 중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돌봄은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나마도 경쟁률에 밀려나거나 프리랜서,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학교에 증명하기 어려워 학교돌봄 신청을 못 할 때도 있다.
돌봄의 빈 공간을 고민하던 중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인원을 다 수용하기엔 부족하다. 늘 아이들 돌봄에 고민이 있었는데 늘봄학교 시범운영이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더 바빠진다.
올해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부정책이다. 올해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선정됐고 약 600억 원을 지원받아 관내 200여 개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고 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해 집중 지원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과 미래형 신수요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및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돌봄 유형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호수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부모로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돌봄 유형의 다양화이다. 아침·저녁 돌봄은 물론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까지 확대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서 방과 후 수업과 연계한 틈새 돌봄과 일시 돌봄도 가능해진다. 돌봄 운영 시간도 확대될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단계적으로 늘리고 석·간식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퇴근 시간까지 아이 돌봄에 고민이 많은 맞벌이 가정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다.
마을돌봄교실에서 활동 중인 친구들의 모습.
2023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들이 각각의 지역 상황에 맞게 돌봄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인천교육청은 아침 돌봄과 틈새 돌봄을 운영하고 대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새봄교실을 운영한다고 한다. 경기교육청은 학력 향상도 지원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전남교육청은 미래형,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한다. 경북교육청은 정규 수업과 방과 후를 연계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출처=교육부)
교육부에서는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2024년 단계적으로 확산 운영, 2025년부터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모든 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지나 sunnyjie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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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뉴텔러] 벨기에에서 ‘K-클래식’과 ‘K-무비’가 사랑받는 이유
202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본선 진출자 중 20% 이상이 한국인.
겐트 영화제에 소개된 영화
100편 중 20편이 한국 영화.
벨기에 에서 K-클래식과 K-무비가 인정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