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전문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강화방안 논의
3.7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고용차별개선과).pdf
3.7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고용차별개선과).hwpx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다음기사산업안전 분야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수출 2배 달성…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한다.
의약품 수출은 202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린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 목표로 삼았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 글로벌 신약 창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약 개발 10개를 목표로, 5년 동안 민·관 RD 25조 원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감염병·희귀난치질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혁신적 RD 추진 체계도 마련한다.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서는 제약바이오 분야 차세대 유망 10대 신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첨단재생의료 등 유망기술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비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기술도 동반 개발한다.
산·학·연·병 등 신약개발 주요 주체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RD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바이오벤처 및 글로벌 제약사 등과의 기술 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우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백신을 초고속으로 개발하기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mRNA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안정성 강화·부작용 예측 등 백신 생산의 전후방 연관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 기술과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도 지원하고, 신·변종 감염병(Disease X) 대비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임상시험 인프라 및 환자 모집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등 임상시험 가속화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파킨슨 등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뇌신경계 질환의 극복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우선순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희귀질환자 임상·유전체 데이터 2만 5000명도 수집·개방해 관련 치료제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환자단체와 협력해 희귀·난치질환 극복 수요를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 RD를 통해 개발한 공공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임상시험 신청까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기업 매칭 등 활용성을 강화한다.
또한 차세대 항체의약품 신속 개발을 위해 단백질 구조 예측과 항체 설계가 가능한 한국형 로제타폴드(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연합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다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K-MELLODDY 사업을 통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한다.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바이오 빅데이터인 데이터뱅크도 구축해 신약 개발 등 질병 극복과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암 관련 공공 및 임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K-CURE 포털 및 안심활용센터 등 항암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향후 심뇌혈관·호흡기질환 으로 의료데이터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및 수출지원 강화
복지부는 메가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신시장 판로개척 및 정부 간 규제장벽 완화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먼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MA 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펀드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대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도 협력해 대출 우대, 융자자금 확대 등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와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입지·인허가 등 밀착지원, 맞춤형 인센티브 제시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및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상담·코칭 서비스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MA 전용 벤처펀드에 한해 상장사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K-바이오 랩허브도 구축하고, 국내 바이오클러스터(18개)와 연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확대를 추진해 창업 기업의 RD부터 사업화까지 맞춤형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제약바이오 창업기업 대상 기술사업화 실증지원을 위한 사무·실험·생산 인프라도 확충한다.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대응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미국 등에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발령 직후부터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다양한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책 동향파악과 상호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의 품질을 신뢰해 수입국에서 간소한 절차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 외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회원국과 수출 의약품에 대한 GMP 상호면제 협력을 확대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인증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를 통해 동남아·남미 등에서 수출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전략 국가·품목별 시장진출 로드맵도 수립하고,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 보스턴에 구축한 Korea Bio Innovation Center의 입주 기업을 내년 30개로 확대하고, 유럽 등에도 거점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며 우수 의약품 생산기업의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한다.
BIO KOREA 개최, 주요 제약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과 기술협력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주기 수출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현지에 있는 해외 제약전문가 풀(Pool)을 확대 추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벤처 제약사를 대상으로 해외 컨설팅 및 생산품질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제약바이오 융복합 인재양성
복지부는 바이오의약품 수요급증에 대응해 생산 전문인력 확충, 연구개발 및 규제과학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K-NIBRT(인천 송도), K-BIO 트레이닝센터(충북 오송), 제약산업 미래인력양성센터(전북 정읍), 백신 GMP 전문실습시설(전남 화순) 등 합성·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하고 5년 동안 1만 6000명을 양성한다.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인력과 백신 등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도 5년 동안 1만 3000명 양성한다.
임상실무역량을 갖춘 전주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개임상, 초기·후기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등 임상 단계별·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분산형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임상시험 신기술 분야까지도 양성할 예정이다.
규제과학 분야에서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규제 이해도와 안전성·유효성 등 평가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600명 양성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디지털-바이오 융합 촉진 및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등 정보통신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를 융합한 인재를 5년 동안 4000명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의대(의학)-공대(AI)-병원(현장·데이터) 간, 학과 융합과정을 개설·운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수요기반의 실무형·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의대생 등 우수 인재가 제약바이오 혁신기술 개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를 확충하고, 석·박사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등 5년 동안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을 고도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을 현행 3곳에서 2027년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총괄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도 2027년까지 설립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예정이다.
부처별 제약바이오 인재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조정·관리·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걸맞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 취업을 연계하고, 임상시험 등 제약바이오 주요 직능에 대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과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인턴십 제도를 개선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의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한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및 공급망 인프라 확대
제약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를 지원하는데, 급변하는 융복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RD에서 제품화까지 전주기·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
신속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의약품 특성별 신속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품목분류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기술 바이오제품에 대한 신속한 분류 및 허가기준을 마련한다.
정부·유관기관·산업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혁신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가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도 개선한다.
다양한 형태의 기업 출현 및 산업 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요건 및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으로 소아, 만성질환자 등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산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 지정 등 지원 기반도 마련한다.
국가임상시험관리시스템도 2027년까지 60개 의료기관에 보급하고, 혁신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호주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환자 중심의 분산형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산형 임상시험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특히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를 강화, 원료의약품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약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생산·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생물테러 등에 대비한 비축 의약품 구매 때 국산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원료의약품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국산 원부자재의 시장진입 및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백신 원부자재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확대 및 협력 활동 범위를 확장한다.
의약품 제조 경쟁력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도 생산과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초기술을 보급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벤처기업의 다품종·소량 생산을 지원하는 GMP급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 건강과 보건안보를 위한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기이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 및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7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043-713-8820)
-
카드뉴스
최대 100만원 ‘소액 생계비’ 대출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소액생계비대출부터 복지 상담까지 받아보세요.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2일 9시부터 상담 예약 신청 시작
3월 27일 9시부터 상담 후 즉시 지급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는?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은?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는?
· 5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 100만원을 대출할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부담이 줄어듭니다.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은?
1. 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예약 : 국번없이 1397
2. 상담 진행 : 3월 27일 9시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3. 당일대출- 대출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됩니다.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 지원
·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직접 원스톱 상담 제공
· 전국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상담
· 전문 직업상담사 취업 알선 및 구직 역량강화 교육 등
소액생계비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주의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은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로 적극 신고해주세요.
-
건강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동남아시아 방문자에서 올해 첫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모기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우리나라 주요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3종(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감염된 숲모기류(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개 모기가 동일하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3종은 각각 전 세계 아열대 및 열대지역 약 100여 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10개국*은 모두 매개모기 서식 및 모기매개감염병 자체 발생이 보고된 국가에 해당한다.
*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 미얀마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해외 유입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방문 전
- 방문지역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 정보 확인*하기
*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감염병해외감염정보국가별감염병예방정보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모기 기피제, 모기장, 모기향, 밝은색 긴팔 상의 및 긴 바지 등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는 어두운색에 유인되므로, 활동 시 밝은색 옷 착용하기-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을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을 금지하기 - 지카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발생국가 방문 후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 연기 및 콘돔 사용 등 성접촉 피하기
자료=질병관리청
-
포토
어린이집 현장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 앞에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으로 이동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24일 서울 구로구 구로삼성어린이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차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천원의 아침밥’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의 아침은 휴대폰 알람을 끄는 것으로 시작된다. 물론 알람을 끈다고 바로 일어나지는 않고, 침대에 누워 놓친 과제는 없을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밥을 먹는 것보다 20분가량 누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아닌 대한민국 대학생 다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 엄마는 참 대단했다. 6시에 기상했던 나보다 항상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셨고 내가 늦잠이라도 잔 날에는 손에 과일이나 샌드위치 등을 들려주셨다.
학교 식당의 메뉴 가격. 입학 당시 3500원 정도였던 음식들이 5000원 정도가 된 것을 보며 물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다.
아침에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난다는 엄마의 말씀이 무색하게 대학생이 된 이후 아침밥은 사치가 되었다. 급격히 오른 물가를 반영한 듯 메뉴판 가격이 조금씩 인상되기도 했거니와, 학업으로 밤 늦게 잠을 청하기에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의 고민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학생 식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대학교와 공동 지원을 하고있다. 농정원에서 1000원을 지원하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매칭하여 지원해 학생들은 1000원만 내고도 양질의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내식당 대부분의 메뉴는 영양소를 고려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천원의 아침밥도 마찬가지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인인 이보연 학생은 그동안 한 끼 식사 금액을 아끼고자 아침을 먹지 않거나 학교 주변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먹었는데 요즘 빵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알게된 후 아침 식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나 역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아침을 먹지 못하고 곧장 수업을 듣거나 셰이크 등으로 아침을 대신했는데 양질의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으니 훨씬 든든하고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 배가 고프지 않으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훨씬 길어졌다.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면서도 식비 부담을 덜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 많은 학생들이 교내식당의 메뉴들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농식품부는 농정원 공식 SNS 채널인 미소곡간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험 후기 및 댓글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대학교의 사업 참여 열기도 뜨겁다. 농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섬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0일 오전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월에 사업에 동참하는 학교 학생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미 천원의 아침밥 소식을 들은 대학생 커뮤니티의 한 사용자는 온라인 홍보글을 보고 이번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고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해야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다른 사용자는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편의점에서 껌 가격도 1000원인 고물가 시대에 훨씬 든든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반면 하루 100명 인원 제한이 아쉽다는 학생들도 많다. 후배인 김정훈 학생은 앞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한 다른 학교의 예를 들며 하루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다른 학교에서는 판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원이 마감되었다고 한다며 이제는 아침도 오픈런으로 먹어야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반응이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이 보내준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홍보물. 지인의 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올해 2023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전국의 41개교로 선정된 학교 학생들의 반응 만큼이나 선정되지 못한 학교 학생들의 아쉬움도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으로 시작하는 든든한 하루! 학생들의 식비 부담은 덜어주고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함과 동시에 쌀 소비량도 늘려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향후 사업이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
영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반입 사전 차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반입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안전을 보호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야기│관세청 부산세관 관세주사보 이정훈
▶ 사회적 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관 검색 부담을 악용하여마약 밀수입을 시도하던 일당을 적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