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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선물도 광고인가요?" 개정된 SNS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
맛집 검색을 하다 광고에 속은 적이 있는가?
요즘은 SNS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받고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시대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계정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 '체험단'이나 '서포터즈'는 아주 익숙한 활동이다.
만약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다.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다.
광고성 게시물이 범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을 배포했다.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기만 광고, 쉽게 말해 자주 논란이 되는 '뒷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게시물이 광고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고 싶거나 자신의 포스팅이 뒷광고로 오해받고 싶지 않다면 꼭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 "단순 선물도 광고인가요?" 더 명확해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란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 사이에 금전적 대가나 상품 제공 등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 지급은 물론 무료 상품 제공, 할인 혜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심지어 동업, 고용, 친족 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다.
따라서 '체험단'이나 '단순 선물', '서포터즈'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광고', '협찬', '상품 무상 제공' 등 자신이 얻은 이익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광고주(회사)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라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 소비자가 제삼자의 의견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직원 리뷰' 또는 '소속 직원 작성'임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미래·조건부 대가' 규정이다.
앞으로는 당장 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글을 통해 향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수 후기 선정 시 포상금 지급', '조회수 당 포인트 지급'이나 '경품 추첨 대상'이 되기 위해 올리는 게시물도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래에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리뷰 이벤트로 소액의 쿠폰을 받는 경우에도 별점 5점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기만 광고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글이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는 한글 표시가 원칙이며, 'AD', 'PR' 등의 외국어 표기는 지양해야 한다.
◆ 눈에 띄지 않는 광고 문구는 부적절 위치와 접근성 강화표시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위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더보기'를 누르거나 스크롤을 하지 않고도 광고임을 즉시 알 수 있게 바꾸었다.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과거에는 글 마지막에 문구를 넣기도 했으나, 이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여러 개의 해시태그 속에 광고 문구를 숨기거나, 배경색과 유사한 색으로 작성하여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 블로그로 서평단 활동을 직접 해보았다나는 현재 '한겨레출판' 서포터즈 '하니포터' 11기로 활동하며 매달 '한겨레출판'의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별도의 광고료는 없지만 도서라는 현물을 받고 서평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단', '서평단' 활동의 일환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면 될지 개정 지침에 따른 작성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내가 이번 달 받은 도서는 조수경 작가의 '말라가의 밤'이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도서, '말라가의 밤'.
서평을 작성하기 전, 도서를 읽고 줄거리, 나의 생각,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소구 포인트)을 정리한다.
그리고 블로그를 접속해 본격적으로 서평 작성을 시작한다.
먼저 블로그 제목 말머리에 [도서협찬] 문구를 배치했다.
제목에 '도서 협찬' 문구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본문 첫 줄에도 서포터즈 활동으로 도서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삽입했다.
제목에 협찬 표시, '한겨레출판 서포터즈 하니포터의 활동으로,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해당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라는 문구를 첫 문단에 적은 모습.
이렇게 서평을 작성하던 중, 궁금증이 생겼다.
'활동 이외의 게시물로 이 책을 다시 추천한다면 어떨까?''내돈내산'리뷰나 책 추천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내가, 서평단 활동을 통해 받은 책이 너무 좋아서 활동 이외의 게시물로 추천하는 경우에도 광고 표시를 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QA에 따르면, 단순히 제품이 좋아 자발적으로 올린 경우라도 과거 해당 브랜드로부터 대가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활동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우수 리뷰어 선정 등 미래 보상이 걸려 있는 시점이라면 더욱 관계를 밝혀야 한다.
이를 숨기는 것은 자칫 '뒷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투명한 리뷰 문화,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위한 일경제적 이해관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다.
자신의 글을 봐주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노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개정 이유는 바로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를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제는 SNS 리뷰어들에게 진정성과 투명성은 필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표기를 빠뜨리기보다는, 개정된 지침을 숙지하여 건강한 광고 생태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화하는 광고 게시물에 맞춰 꾸준히 올바른 리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보도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
정책기자단|이지민@jimini0206@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지민입니다.
2026.01.03
정책기자단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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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풍경길, 오래된 길에서 다시 발견한 대한민국의 첫 관광도로
◆ 상림공원에서 백무동까지, 지안재의 굽이와 오도재의 능선을 따라서
지리산 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오도재의 연속된 굽이. 오래된 통행로였던 이 길은 '관광도로' 지정 이후 풍경을 체험하는 길로 새롭게 해석됐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며 함양의 오도재·지안재 구간을 포함한 6개 노선을 선정했다.
경남 함양의 '지리산 풍경길'은 새로 만든 도로가 아니라, 지역민과 여행객이 오랫동안 오가던 기존의 길이다.
그러나 이번 지정으로 이 길은 함양이 지닌 자연과 문화, 역사를 선형으로 잇는 체험형 공간으로 재정의 됐다.
먼저 함양 상림공원을 시점으로 출발해 종점인 백무동까지, 총 59.5km를 직접 따라가며 지리산 자락에 스며든 삶의 풍경을 기록한다.
◆ 상림공원 - 천년 숲의 길을 따라 걷는 고요한 시간
잎을 떨군 나무 사이로 겨울의 기운이 스며든 함양 상림공원 산책길. 천년 숲은 계절이 바뀌어도 차분함을 유지한다. (사진=함양군청 제공)
함양에 들어서면 상림공원이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잎을 떨군 나무들 사이로 겨울의 공기가 곧게 스며들고, 숲길은 한층 단정한 표정을 띤다.
붉고 노랗던 색은 사라졌지만, 가지와 줄기가 만들어내는 선과 숲의 깊이는 오히려 또렷해진다.
천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숲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없어도,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상림공원은 관광도로의 '힐링 구간'으로 재해석되어, 차에서 내려 잠시 걸음을 늦출 수 있는 드문 숲길이자 이 여정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이 머무는 공간이다.
◆ 남계서원 -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조선 성리학 교육의 현장
경남 함양에 자리한 남계서원. 도덕적 실천과 인격 수양을 중시한 조선 성리학 교육의 정신이 공간 전체에 배어 있다.
16~17세기 조선 사회에서 서원은 학문 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이끄는 지식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대표하는 유산 가운데 하나가 경남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이다.
남계서원은 도덕적 실천과 인격 수양을 중시한 성리학 교육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서원으로 평가된다.
남계서원은 1552년 함양 지역 유학자들이 조선 초기 성리학자 정여창(호 일두)의 학문과 삶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다.
이후 1566년(명종 21) 국왕으로부터 '남계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받아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학문적·도덕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남계(藍溪)'라는 이름은 서원 앞을 흐르는 하천에서 유래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남계서원은 경남 지역 의병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왜군의 침입으로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인근 지역으로 옮겨졌다가 1612년 현재의 자리에서 재건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은 남계서원이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신적 중심지였음을 보여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구성 속에서 강학과 제향이 함께 이루어진 남계서원은 조선 성리학이 지향한 '앎과 실천의 일치'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전하고 있다.
◆ 개평한옥마을 - 선비풍류길을 따라 만난 사람들의 일상
개평한옥마을에 남아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 수백 년의 시간이 쌓인 한옥은 오늘날에도 마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 쉰다.
남계서원에서 차로 몇 분 이동하면 개평한옥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전통 한옥들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이 마을은 조선 성리학의 대가 정여창의 생가지인 일두고택을 비롯해 풍천노씨 대종가, 노참판댁 고가, 하동정씨 고가, 오담고택 등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선조들의 생활 방식과 미감이 지금도 일상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돌담과 기와지붕이 이어지는 골목길은 주민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공간이자, 선비 문화의 생활사를 고스란히 품은 장면이다.
국토교통부 관광도로 지정 이후 이 일대는 '선비풍류길'로 성격이 분명해지며, 걷는 길 자체가 역사와 일상을 잇는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 문화해설사는 "관광도로로 지정된 뒤 예전보다 마을을 찾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라며 "이곳이 천천히 걸으며 사람과 시간을 만나는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개평한옥마을은 그렇게 오늘도 조용한 일상 속에서 선비 풍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 거연정 - 계곡 위에 남은 선비의 풍류
계곡 위 바위에 앉은 거연정. 흐르는 물과 정자가 어우러지며 조선 후기 선비의 풍류와 사색의 시간을 전한다.
경남 함양에 자리한 거연정은 조선 후기 선비의 정신과 풍류를 간직한 정자이다.
이곳은 동지중추부사를 지낸 전시서가 1640년경 서산서원을 세우며 인근에 억새로 지은 정자를 처음 마련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1853년 화재와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서원이 철거되자, 1872년 전시서의 7대손 전재학 등이 서산서원 재목을 활용해 정자를 다시 세웠고, 1901년 중수가 이루어졌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과 바위 위에 앉은 정자가 어우러져, 머무는 이로 하여금 번다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깊은 운치를 전한다.
◆ 지안재·오도재 - 굽이의 리듬에서 파노라마로 열리는 지리산 풍경길
오도재 정상에 세워진 '지리산 제1문'. 이 지점을 기점으로 풍경은 파노라마처럼 열리며 지리산 깊숙한 산자락으로 이어진다.
거연정을 지나 지리산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만나는 지안재는 함양을 대표하는 드라이브 구간이다.
연속된 S자 굽이는 도로의 선형을 또렷하게 드러내며, 굽이를 돌 때마다 시야와 풍경이 끊임없이 바뀐다.
산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흐르듯 이어진 도로는 길 자체가 하나의 풍경이자 경험이 된다.
이 구간에서 운전자는 목적지를 향해 차량 속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굽이를 돌 때마다 시야가 바뀐다.
지안재를 지나 더 고도를 올리면 풍경은 또 한 번 성격을 바꾼다.
오도재로 접어드는 순간, 그동안 좁혀졌던 시야가 갑자기 열리며 지리산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겹겹이 이어진 능선과 계절의 색을 품은 산자락은 사진보다 실제에서 훨씬 넓고 깊은 인상을 남긴다.
지리산 풍경길 가운데 '파노라마길'이라는 이름이 가장 설득력을 얻는 지점도 바로 이곳이다.
오도재 중턱 숲길에 자리한 변강쇠·옹녀의 묘. 설화가 깃든 이 공간은 길 위의 풍경에 이야기를 덧입히는 지점이다.
오도재를 오르다 보면 중턱에서 '지리산 오도재 힐링캠핑장'과 함께 '변강쇠·옹녀의 묘'라는 이정표가 눈에 띈다.
안내를 따라 약 250미터가량 산길을 오르면 두 기의 낮은 봉분과 설화 속 인물의 무덤으로 소개된 표석이 나타난다. 이 일대는 판소리 「가루지기타령」에서 평안도의 옹녀와 변강쇠가 지리산 자락으로 들어와 오도재 인근에 정착하는 대목의 배경으로 설정된 공간으로, 사설에는 지리산과 오도재 등 현재의 지명이 그대로 등장한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인물은 아니나, 이 작은 공간은 오도재를 찾은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풍경에 이야기를 덧입힌다.
전망대에 모여든 여행객들의 시선과 잠시의 정적 속에서, 지안재의 굽이와 오도재의 조망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길이 '길 자체가 목적지'라 불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오도재 정상에 이르면 간단히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와 함께 '지리산 제1문'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문을 지나 내리막길로 접어들면 길은 점차 지리산의 품 안으로 스며들 듯 이어지며, 곧 마천면과 백무동으로 향한다.
굽이의 리듬과 파노라마가 이어지던 풍경길은 이렇게 지리산 깊숙한 산자락으로 연결되며, 여정의 성격을 다시 한번 바꿔 놓는다.
백무동은 지리산 탐방로의 대표적인 입구이자 지리산 풍경길의 종착지다.
이곳에서 길 위에 쌓인 장면들은 고요한 여운으로 마무리된다.
☞ (정책뉴스)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
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6.01.03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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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어떻게 구분할까?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영상이 급증하면서, 이를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의사·변호사·전문가 또는 유명인을 닮은 인물이 등장해 특정 상품이나 투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딥페이크 광고가 대표적이다.
나도 얼마 전 AI 아나운서를 활용한 광고를 보다가, '이게 실제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하며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우거나, 일반 식품을 유명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판매업체 16곳을 수사한 결과, 적발 업체 중 12곳은 AI로 만든 전문가 영상으로 허위 광고를 해 84억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한다.
이처럼 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와 영상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만큼, 이용자 역시 AI 생성물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자가 직접 제작한 AI 생성 이미지.
이미지의 경우, 손이나 손가락 개수가 비정상적이거나 관절·손톱 방향이 어색한 사례가 많다.
또, 피부 표현이 지나치게 매끈해 모공이나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간판·문서 속 글자와 숫자가 깨져 의미 없는 조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얼굴과 배경 사물의 빛과 그림자 방향이 서로 맞지 않거나, 안경·귀걸이 같은 액세서리가 귀를 관통하거나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도 AI 생성 이미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영상에서는 입술 움직임과 음성이 미세하게 어긋나거나, 감정 변화 없이 일정한 톤과 억양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눈 깜빡임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거나, 고개와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점도 확인 포인트다.
조작 광고 사례. (출처=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콘텐츠의 맥락과 출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동선수가 온라인 도박을 유도하거나, 변호사가 투자 수익을 강조하는 등 직업적 맥락과 맞지 않는 발언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 연락처 제공, 메신저 추가, 외부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공식 언론사나 기관 누리집에 동일한 영상이 존재하는지 교차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AI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AI 생성물을 게시할 때, 해당 사진과 영상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던 차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다.
AI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점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지금, 이용자 스스로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방어 수단이다.
기업과 정부, 이용자 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AI 기술은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뉴스) 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숏폼) 혹시 보셨나요? SNS 가짜 의사 AI 광고, 속지마세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2.3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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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중도 해지·수익률, IMA 가입 전 이것만은 꼭 살펴요
5 대 1.
이달 말 청약한 종합투자계좌(IMA)의 경쟁률이다.
높은 경쟁률은 새로 등장한 IMA를 향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만큼 우려의 시각도 공존했고, 나 역시 가입 전 여러 측면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다.
이번 글에서는 7~8년만에 정식 출시된 IMA에 가입하기 전 살펴야 하는 점을 소개한다.
◆ IMA는 어떤 계좌인가?종합투자계좌(IMA)는 2017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나 실제 제도 정비와 상품 출시까지 7~8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품 출시가 지연됐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긴 준비 과정을 거친 만큼 1호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 조달, 두 마리 토끼를 잡은 IMA? (출처=금융위원회)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모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계좌다.
일반 펀드와 달리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예탁금을 단기 운용에만 머물지 않고, 중장기 기업금융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IMA를 도입했다.
동시에 "기업 자금 조달"과 "개인 자산 형성" 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추구하려는 정책적 시도다.
원금 보장과 운용 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IMA 가입해도 되나요?'원금 보장, 중도해지 불가, 기준수익률 연 4%'.
IMA 1호 상품의 청약 공고를 처음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문구들이다.
예금과 주식·펀드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듯한 이 상품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1. 원금, 정말 보장될까?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은 믿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까지가 보장될까?" 라는 의문을 낳았다.
IMA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종투사의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다.
이에 종투사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종투사만이 IMA를 운용하도록 하여 원금 보장 확률을 높였다.
IMA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일까?
25년 기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에게만 상품 판매 자격이 주어진다.
신용등급 역시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AA급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가입 기간 동안 IMA 운용 종투사의 신용위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2. 중도 해지, 정말 안 되나?두 번째 고민은 "중도해지가 가능한가?" 였다.
상품명에 아예 '중도해지 불가' 문구가 포함돼 있을 정도로, IMA는 만기 이전 환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만기 이전에 자금이 필요해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예외적인 사유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결국 이 상품은 "만기 전까지 쓰지 않아도 괜찮은 돈인지" 부터 자문 후 가입해야 한다.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30%를 증권사가 성과 보수율로 떼어간다.
3. 기준수익률 4%, 어떻게 이해할까.기준수익률을 명시한 점은 IMA의 특징 중 하나다.
이때 '기준수익률'을 은행 정기예금 금리처럼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기준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성과보수 계산의 기준점'일 뿐 확정 수익률이 아니다.
동시에 IMA는 운용 성과가 좋을수록 성과보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이 4%를 밑돌 경우에는 성과보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4%를 초과한 구간부터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 떼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연평균 수익률이 5%를 기록할 경우 4% 초과분 1%에 대해 30%의 성과보수가 부과되고, 여기에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투자자가 손에 쥐는 실질 수익률은 연 4%를 밑돌 수 있다.
IMA 상품은 만기까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4. 성과보수율, 얼마나 민감할까?성과보수율이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도 명확히 살펴야 한다.
수익이 높을수록 보수도 늘어난다면, 고수익 시나리오에서 투자자 몫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성과보수는 운용사가 보다 적극적인 금융 상품을 운용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IMA에 투자 시 '우량 기업금융에 동참한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 그럼에도 IMA에 청약한 이유"일정 금액을 IMA에 넣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주식·펀드와 같은 공격적 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동시에 만기 전까지 사용 계획이 없는 여유 자금이라면 예금 만기마다 재예치 여부를 고민하는 번거로움 없이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MA, 고민 끝에 가입한 이유.
다만, IMA 가입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다.
단기간 큰 지출 계획이 있는 경우나 향후 수년간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수년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구조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각자의 현금 흐름과 자산 구성, 위험 선호도를 꼼꼼히 따져 본 뒤 IMA에 가입하자.
◆ IMA의 향후 과제, 그리고 바람IMA를 둘러싼 또 하나의 변수는 세금이다.
만기 시점에 배당소득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만기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 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직 제도가 막 시행된 만큼 향후 과세 방식이나 배당소득 처리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연말 첫 출시된 IMA 상품은 기준수익률 연 4%의 저수익·안정형 상품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시장에 과도한 위험을 떠넘기지 않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한편, 증권사들은 기준수익률 연 8% 수준의 고수익·중장기 투자형 IMA 등 다양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기업금융 영역에서 활용 폭이 넓어질 전망인 IMA. 무엇보다 바라는 점은 IMA가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 것이다.
종투사가 IMA를 통해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와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만기 시 통장에 찍힌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느 지점이 조금 더 단단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책기자단|김윤희yunhee1292@naver.com
정책은 시민 곁에 있을 때 더욱 가치있다.
2025.12.31
정책기자단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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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어르신 웃음이 피어났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옥상정원
"진짜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어요."
영등포에서 55년을 보낸 김진 어르신.
영등포에서 55년을 살아온 김진(83)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구청 내 늘푸름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어르신은 자주 찾는 장소가 생겨 즐겁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새롭게 조성된 구청 별관 옥상정원 덕분이다.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옥상정원으로 탄생했다.
이 옥상정원은 그냥 휴게 공간은 아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전 환경부)의 기후 탄력성 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조성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적응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기본법 제38조를 근거로 하며 지난 12월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핵심 사업(국정과제 43번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과도 연결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무엇일까?
폭염과 한파의 위협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시민으로, 70대 이상 노인, 독거 가정, 아동 등 기후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거처를 찾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들어가는 12월을 앞둔 지난 11월, 이 사업으로 조성된 영등포구청 별관 옥상과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았다.
영등포구청 별관은 늘푸름학교 어르신들이, 일자리센터는 청년 구직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같은 취지라도 이용자 특성에 맞춰 설계를 달리한 점이 눈에 띄었다.
주변과 잘 어울려 멋진 풍경까지 선사해 준다.
테이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옥상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먼저 찾은 곳은 영등포구청 별관 옥상녹화, 이음정원이다.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색색으로 맞춘 나무와 꽃이 반겨준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있어 날씨 좋은 날 앉아 쉬기에 적합해 보였다.
특히 주변 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려 마음이 탁 트였다.
무엇보다 계절에 맞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끌었고 날씨에 따라 내부에서 쉴 수 있는 스마트쉼터가 마련돼 유용함을 더했다.
김진 어르신은 몰랐던 꽃이나 식물을 알게 돼 재밌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학교 야외 수업도 하고 있냐는 질문에 함께 있던 늘푸름학교 센터장이 "아직 많은 학생이 앉을 공간은 조성이 다 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휴식하러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우리만 차지하기가 조금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간 활용도는 성공적이다. 과거 이곳은 모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쓰던 텃밭으로, 그동안 방치돼 덱은 썩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끼정원과 테이블 쉼터, 단풍정원, 사계정원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작은 공간임에도 이야기를 담아 풍성함을 더했다.
이곳 안내판에는 다양한 녹화 유형을 적용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조성하며, 실내외 온도 저감을 통해서 일 환경 개선 및 여가 공간 조성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이 적혀 있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 사업'으로 조성된 통합일자리지원센터 벽면 녹화.
구청 앞 통합일자리지원센터는 외벽에 식물이 조성돼 한눈에 싱그러움이 그려졌다.
건물만이었다면 삭막했을 텐데, 생기 있는 식물들을 보니 피곤한 마음이 풀린다.
기후 관련 혜택은 차치하고라도 확실히 식물이 주는 분위기는 특별하다.
더욱이 구직으로 지친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런 작은 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받지 않을까.
이 사업을 어떻게 공모하게 되었는지, 또 직접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했다. 두 곳을 둘러본 후 이 사업을 담당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정성문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등포구 공원녹지과 정성문 과장.
Q. '2025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영등포는 공원녹지 면에서는 소외 지역이나 다름없어요. 공원 녹지율이 15.5% 정도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23위 수준이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산이 없는 자치구죠. 그래서 고민했고 추진 전략을 세워 작년에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Q. 구청 별관 옥상과 일자리센터 외벽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여러 고민이 있었어요. 기후변화 위기에도 대응하면서 사회 지표도 바꿀 수 있고, 커뮤니티 기능도 활발하게 하면서 땅도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옥상이었어요. 건물 기후나 열섬 현상도 해결하고, 주민끼리 사회적 기능도 높일 수 있잖아요. 구청 특성상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도 많고, 무엇보다 사회 취약계층(늘푸른학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르신들이 지하에서 공부하시는데 나오셔도 어디 쉴 공간이 없었죠. 그러다 이곳 준공식 때 올라오셔서 '이런 공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보온병에 차도 넣어 오셔서 즐겁게 드시더라고요.
깔끔한 길이 만들어져 걷기에도 편리하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공원과 녹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 지표와 사회 지표를 바꾸는 것. 저는 사실 사회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최고, 우울증도 심각하고 행복지수도 낮잖아요.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선진국인데 사회 지표는 너무 안 좋아요. 공동체 지수, 행복지수, 우울감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공원이나 녹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쉼터를 만들었어요. 폭염이나 한파, 비가 올 때를 생각해서 아예 다 막고 냉난방이 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큰 의미는 단순히 조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한다는 거예요. 설치 전후 내부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부 데이터로 남기죠.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Q.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인가요?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뿌듯하죠. 그분들이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줘 고맙다는 말씀이 뭉클했어요. 준공식 때 올라오셔서 '이런 곳이 있어 너무 즐겁다, 감사하다.' 라고 하셨고 지금도 종종 가보면 김밥 사서 오시고 집에서 보온병에 가지고 오셔서 쉬시더라고요.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 조성된 녹화. 건물 옆면에 식재된 식물과 정면 식물도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앞서 말했듯 영등포구청 통합일자리지원센터의 벽면녹화는 청년 구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에 디자인도 다르다.
이 두 곳의 공사를 맡은 한국도시녹화 김정한 이사는 "청년들은 조금 푸르르고 동적인 느낌을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은 정적이고 꽃이 살짝살짝 피는 걸 선호한다." 라며 "일자리센터는 '모든 식물은 아름답고, 모든 식물은 성장하고 싶다'는 콘셉트로 구직자들에게 각자의 강점과 맞는 일자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라고 설명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의 식물이 주는 활력이 느껴진다.
실내외 식재도 차이가 있다. 실외는 비와 바람에 강한 식물 위주, 실내는 공기정화 식물 중심이다.
벽면녹화는 옥상과 달리 빗물을 직접 받지 못하므로 적은 물로도 잘 자랄 수 있는 종을 선택했다.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중에 경북 김천의 한 고등학교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곳은 옥상, 벽면, 지면을 연결하는 통합 녹화로, 비가 오면 빗물이 옥상과 벽면을 따라 땅으로 스며드는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김천에 있는 학생 2명을 채용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옥상녹화 이음정원에 설치된 스마트쉼터 내부.
어느덧 추운 계절이 왔다.
내년 봄이면 이곳 식물들은 더 풍성해질 터다.
어르신이 수업 전 잠깐 올라가 나무를 보고 바람을 쐬며 구직으로 지친 청년이 녹색 벽면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며 일상을 보낼 것이다.
지난 12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AI 홍수 예보, 댐 연계 운영, 대형 산불 대응, 스마트 농업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전 세계에 닥친 기후위기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지 않도록 이런 정책들이 더 많은 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잘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 (정책뉴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댐·하천 등 국가 기반시설 혁신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31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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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요즘 브랜드를 시작하는 개인 창업자나 1인 사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SNS 계정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휴대폰 하나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 같다.
나 역시 1인 사업을 시작해 볼까 싶어 창업을 꽤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브랜드가 늘어나는 만큼, 상호·브랜드명을 둘러싼 상표 분쟁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야 상표권 문제를 알게 돼, 이미 사용 중이던 이름을 바꾸거나 브랜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 고민하는 부분,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생각한다.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타깃 고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많은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면서 숙고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상표를 고민하는 시간이 긴 것에 비해, 상표 등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창업 경험이 있는 선배와 대화하다가 "창업하게 되면 상표 꼭 키프리스 확인해 보고 등록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표 분쟁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상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꽤 크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브랜드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SNS 계정명, 온라인 쇼핑몰 이름,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자료까지 모두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키프리스 메인 화면.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표 등록이 필수고,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누리집이 바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다.
☞ 키프리스 바로 가기활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키프리스 누리집에 들어간 뒤 상단의 '지식재산정보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검색 서비스 화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기타 문헌 등 다양한 지식재산정보 검색이 가능한데 나는 상표를 선택해 검색해 보았다.
직접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해 보니, 내가 떠올린 브랜드명과 동일하거나 발음·표기가 유사한 이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존재했다.
예시) '하늘' 검색.
또 이미 출원된 상표뿐 아니라 공고, 취하, 소멸, 포기, 무효, 거절, 등록 등 다양한 행정 상태에 있는 상표들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이름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가 운영하려는 업종과 겹친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상표 등록 과정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등록 전 키프리스에서의 기본적인 검색만으로도 브랜드 사용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경험을 통해 브랜드 론칭 전 상표 확인과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더 체감하게 됐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쉽고 간단한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내가 쓰려는 이름이 이미 사용 중인지, 등록 가능성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기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5.12.31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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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에 안심을 더하다 '백년가게+위생등급제' 완벽한 만남
백년가게 메인화면. (출처=백년가게 누리집)
위생등급제란? (출처=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기존에 존재한 백년가게와 위생등급제.
이 두 가지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지역에서 사랑받은 전통 맛집에 부여하는 개념이고,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위생 상태를 판단하여 단계별로 음식점 위생 등급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가게 외부 또는 주문대에서 '위생등급 표지판'을 만나볼 수 있다.
위생등급제는 가게 내외부뿐 아니라 요리사의 위생, 화장실 청결도 등 매장의 전반적인 항목을 평가한다.
등급은 총 3단계, 좋음·우수·매우 우수로 구분한다.
사실 맛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지만, 소비자로서 위생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중독 예방 등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를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누구나 직접 검색해 등급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서울역 외관.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태극당 서울역광장점.
서울역에 방문할 때마다 자주 마주쳤던 태극당, 나 역시 사전 검색을 통해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태극당 서울역광장점과 태극당 서울역점 모두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 매우우수 음식점'으로 평가되어 있다.
개별 포장된 빵들.
위생등급 우수 단계는 종종 보았지만, 매우우수를 받은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 매장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먼저 태극당 서울역광장점은 제품 하나하나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먼지나 외부 오염으로부터 안전해 보였다.
내부까지 들어갈 순 없었지만 진열 상태나 테이블 세팅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위생에 진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빵집 특성상, 빵을 사지 않고 구경만 하거나 아이들이 만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나 덮개가 있는 곳은 확실히 첫 방문부터 신뢰가 갈 수밖에 없다.
육안으로도 위생을 지키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단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극당 서울역점.
위생을 위해 빵 위로 비닐 덮개가 씌어 있었다.
서울역 내 3층에 있는 태극당 서울역점은 KTX 대기 공간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그렇기에 앉아 있는 손님부터 오고 가는 사람들까지 정말 많았는데, 비닐로 빵을 덮어두거나 처음부터 따로 개별 포장해 냉장 보관 중이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표시사항 안내문.
빵을 고르다가 냉장고 안에 든 식품위생법 표시사항 안내문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일반 빵집에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원재료, 영양 정보, 보관 방법 등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주문대에 배치된 위생등급제.
같은 태극당이지만 동대입구역 부근 매장만 백년가게로 지정되어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든 태극당 매장이 같은 인증을 가진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대입구역에 위치한 태극당은 위생등급을 받진 않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백년가게로 지정되었다.
백년가게와 위생등급의 만남! (출처=식약처 블로그)
중기부에서 인정한 백년가게 특성상, 맛 자체는 보장되어 있지만 오래된 노포가 많다 보니 위생 관리를 꾸준하게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백년가게가 위생등급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와 중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오래된 전통 맛집 위주로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정 등급 상향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맛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백년가게 신한양 식당 외관.
처음으로 백년가게인 '신한양 식당'을 다녀왔다.
백년가게 정보 중 위생에 대한 정보는 없다. (출처=백년가게 누리집)
확실히 백년가게 누리집을 통해 백년가게를 찾아볼 때 청결도에 관한 확인은 어려웠다.
그러다 신한양 식당의 소개란에 음식 맛의 50%, 청결함이 50%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믿고 찾아갈 수 있었다.
백년가게의 가치를 이어받을 안심맛집으로! (출처=식약처 블로그)
이제는 위생이 곧 경쟁력인 시대다.
태극당과 신한양 식당을 각각 찾아다니고 또 직접 음식을 먹어보며, 앞으로 좀 더 쉽게 맛과 위생이 동시에 보장된 맛집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오는 2026년, ▲백년가게 ▲위생등급제가 하나의 신뢰 증표가 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 백년가게 누리집 바로 가기
☞ (영상) 식약처의 까다로운 '위생등급제'가 30년 전통의 '백년가게'와 만났습니다
정책기자단|임윤아kyado454@naver.com
우리 주변 곳곳에 묻어난 정책들, 경험으로 알리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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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운전은 NO, 안전운전 YES!
주말 출근길, 회사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롯데몰 사거리는 매주 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와 혼잡을 보인다.
점심과 저녁처럼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나와 교통정리를 돕지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을 때면 끝없는 경적이 사거리를 가득 채운다.
때로는 그곳을 지나기 싫어 굳이 5분을 더 돌아가는 길을 택하곤 한다.
정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꼬리물기'다.
오래 기다렸지만 신호가 끝나가자 신호 막차를 타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 정상 신호에 진입했지만 백화점 입구부터 길게 늘어선 차량 때문에 의도치 않게 통행을 막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꼬리물기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운전자라면 대한민국에서 운전자로 살아남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할 것이다.
교통법규 준수와 양보 운전, 배려 운전의 중요성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수없이 들어왔지만, 막상 도로에 나서면 생존을 위한 전쟁터에 내몰린 것처럼 운전하게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정체 구간이나 서울 시내를 운전할 때면 그 체감은 더욱 크다.
집 근처 교차로에서 주말과 공휴일마다 경찰과 모범 운전자가 교통지도를 진행한다. 날이 추워진 요즘에도 교통지도가 계속되고 있다.
운전 중 차량 정체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대부분의 불편은 운전자의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꼬리물기처럼 기본적인 운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올바르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막바지 집중 단속 중인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5대 반칙운전이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구급차 위반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반칙 운전은 새치기 유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세 가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고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
나는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는 일선 경찰서와 교통 관련 지침과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를 직접 만나 5대 반칙을 포함한 연말 교통 단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했다.
민원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찰서와 달리, 경찰 행정 전반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청은 다소 삼엄한 분위기였다.
나는 내부 약속 장소에서 담당자를 만났고, 5대 반칙운전을 포함한 교통 단속 전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했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외관. 교통 민원을 비롯한 다양한 경찰 행정이 처리되는 곳이다.
Q.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5대 반칙을 선정해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과실, 중대한 위반 같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을 갖고 운전합니다. 반면 얌체 운전처럼 상대적으로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법규 위반, 즉 교통 흐름과 안전을 저해하는 반칙운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Q.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반칙운전을 선정한 만큼, 해당 항목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교차로와 나들목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교통량이 많고 평소에도 운전자 신고가 잦은 곳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단속은 집중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5대 반칙운전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교통, 생활, 서민경제라는 3대 기초 질서 확립 계획을 수립해 기능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선진 운전 의식을 바탕으로 반칙운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원의 주요 차량 정체 지역 중 한 곳인 스타필드 인근. 주말이면 U턴 대기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선다. 반칙 운전 단속의 핵심 기준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이다.
Q. 저 역시 운전을 자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앞차가 좌회전할 것으로 생각해 한참 동안 기다리다 유턴을 해버렸는데, 제가 유턴을 하니 앞차도 갑자기 유턴하는 경우라든지, 정상 속도로 주행 중 갑작스러운 정체로 30초 이상 교차로에 머물러 꼬리물기 상황이 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될까요?
A.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거리도 확보했으며 충분히 대기한 후 이동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례 모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 흐름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턴의 경우 앞차의 흐름을 방해했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앞차와의 거리나 유턴 간격이 충분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단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 이후 수없이 들었을 보호 운전, 양보 운전을 습관화하고 여유 있는 운전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5대 반칙운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어 왔는데, 운전자의 변화 등 눈에 띄는 성과가 있을까요?
A. 반칙 운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를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병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칙 운전 관련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블랙박스, 캠코더 등을 통한 신고가 늘면서 운전자분들이 반칙운전에 대해 더 조심하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다만 여전히 주요 단속 구간에서는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Q. 끝으로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여름부터 이어진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여기는 행동들이 모이면 결국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본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경찰이 현장에서 노력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 없이는 반칙운전 근절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지킨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먼저 실천한다'라는 마음으로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道)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원 시내 교통량이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5대 반칙 집중단속 및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관련 홍보물이 게재되어 있다.
약 한 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나는 얼마나 안전운전을 해왔는지, 나는 그동안 얼마나 안전운전을 실천해 왔는지, 혹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반칙운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에 적발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도 적지 않지만,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관들이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억울함보다 운전할 때의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이 종료되더라도, 단속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25.12.1.~26.01.31.)은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약속이 많은 금요일을 포함해 주요 도로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출근길과 점심시간대 숙취 및 반주 운전 예방 단속은 물론, 평소 단속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불시 장소 변경 이동식 단속을 시행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운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몇 년 전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느꼈다.
다시 대중교통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운전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안전운전과 배려 운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의 편리함만큼 다른 운전자의 안전과 편리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추운 날씨에 도로도 얼어붙는 요즘, 5대 반칙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절대, 반드시 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자.
☞ (보도자료)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정책뉴스) [클릭K+] 꼬리물기·끼어들기 NO!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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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으로 전한 따뜻한 겨울…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지난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해 복권 홍보대사이자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과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복공감봉사단은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4천 장은 개미마을 내 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과 함께 직접 전달하였다.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연탄 기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전달.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과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직접 등에 여러 장의 연탄을 지고 운반하며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5kg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연탄 한 장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지켜낼 수 있기에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하였다.
실제로 무거운 연탄을 여러 장씩 옮기는 작업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연탄을 기다리던 이웃들의 환한 미소와 고마운 인사 한마디는 봉사 중 느낀 피로와 근육통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힘든 기억보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뿌듯함만이 오래 남았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계기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하며 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의 대리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처리한다.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이후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실물 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상 카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원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누리집. (출처=한국광해광업공단)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아침 4장, 저녁 4장 등 총 8장의 연탄이 필요하며, 연탄 한 장당 금액은 약 800원(2025년 기준)으로 겨울철 전체 난방비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연탄은 연탄 사용 가구에 있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쌀과 같은 생존에 직결된 난방 수단이다.
이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 교환 쿠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의 1회용 종이쿠폰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용 내역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디지털 연탄쿠폰 스마트폰 앱.
연탄쿠폰 수혜자는 연탄을 배달받은 후 간편하게 전자 쿠폰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서명을 하면 완료되며, 연탄쿠폰은 접촉 방식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으로 이용 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수령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으로 지원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및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 한국광해광업공단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 바로 가기
연탄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귀가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에너지바우처제도와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나눔과 지원이 더해질 때 이웃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이번 봉사와 정책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나눔의 온기가 연탄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 (카드뉴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또 다른 기사) 본격적인 겨울 오기 전, 난방비 지원 확인해요
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2.30
정책기자단 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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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붙은 주차 딱지 한 장…법은 '보여줘야' 이해된다
◆ 주차 딱지 한 장이 알려준 것, 법은 '보여줘야' 이해된다걸어 다닐 때는 잘 몰랐다.
주차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주정차 금지 규정은 분명 존재했지만, 주차하면서 그 기준을 떠올려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작년 출근길, 아직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은 대곡역 인근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주변에 다른 차들도 주차돼 있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니 노란 실선과 점선 구간은 주차가 금지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면허를 딴 지는 오래됐지만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 도로 표시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던 터였다.
주차 딱지 한 장은 꽤 뼈아픈 학습이었다.
한 번 겪고 나니 쉽게 잊히지 않았다.
차를 타고 다니며 체감하게 된 주정차의 어려움.
최근 주차 단속과 관련한 공지를 직접 접하면서 또 한 번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했다가 단속된 실제 사례였는데, 단속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니 왜 위반에 해당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공지에는 불법 좌회전 사례도 함께 안내되어 있었는데, 사진 위에 화살표를 직접 그려 '이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방식이었다.
글로만 규정을 읽을 때보다 시각 자료를 통해 보니, 왜 단속되는지와 기준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경험을 통해 느낀 건 분명했다.
법령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 글로는 헷갈리던 기준, 그림으로 보니 바로 이해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를 클릭하면 법령 내용을 시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보여준다.
글 중심의 법령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를 정확히 짚어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차·주차 금지 기준을 한눈에 정리한 시각 콘텐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특히 주정차 금지 관련 시각 콘텐츠는 최근의 경험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다.
횡단보도를 기준으로 10미터 이내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점이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현돼 있었다.
그 밖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거장 반경 10m, 보도 등 실제 도로 상황을 그대로 옮긴 이미지 덕분에 단속 기준이 머릿속에 바로 자리 잡았다.
◆ 세금도, 법도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된다지난 5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간인 근로자이음센터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당시에는 세금의 구조와 용어를 설명으로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법도 그림으로 제공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납부·환급 세액 계산 방법도 그림으로 제공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법제처의 시각 콘텐츠를 살펴보니 상황이 달라졌다.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세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이 그림과 표로 정리돼 있어 전체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다.
말로 들을 때는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이미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어렵다'라고 느꼈던 세법 역시 표현 방식이 바뀌니 접근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실감했다.
◆ 집 계약과 근로기준법, 꼭 알아야 할 기준도 한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한 시각 자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리한 시각 자료.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전월세 계약을 할 때마다 헷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시각 콘텐츠의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대항력 발생 시점과 계약 갱신 요구권과 같은 내용은 글로 읽으면 놓치기 쉽지만, 그림으로 보면 순서와 조건이 분명해진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임금 계산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역시 마찬가지다.
법정 근로시간과 유급 휴일 적용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등이 시각적으로 정리돼 있어, 자신의 근무 조건이 법 기준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과 밀접하지만 정확히 알기 어려운 법령일수록, 이런 방식의 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법은 아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이번에 추가 공개된 시각 콘텐츠에는 자동차 타이어 소음 기준, 건축물의 채광·환기 기준, 기계식 주차장 구조처럼 조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법제처는 2025년 기준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며,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환경·소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 2026년 새롭게 추가된 시각 콘텐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취재를 통해 법령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주차 단속, 세금, 계약, 근로 기준처럼 늘 곁에 있지만 막연히 어렵다고 느꼈던 규정들이 시각 콘텐츠를 통해 한층 또렷해졌기 때문이다.
법을 몰라서 생기는 불이익이 줄어든다면, 그 변화는 이런 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law.go.kr)
☞ (카드뉴스) 어려운 법령정보 '한눈보기' 서비스로 쉽게 확인하세요!
정책기자단|정수민sm.jung.fr@gmail.com
글을 통해 '국민'과 '정책'을 잇겠습니다.
2025.12.30
정책기자단 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