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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치킨벨트'로 경험한 K-푸드의 맛있는 힘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의 음식(소울푸드)를 떠올려볼까? 여러 음식 가운데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치킨'이다. 기쁜 날에 함께 하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고됐던 하루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치킨은 한국인의 영혼의 동반자 같은 음식이다. 그런데 치킨을 좋아하는 마음은 나뿐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도, 친구들과 가볍게 수다를 떨 때도 무난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치킨이다. (본인 촬영) 지난 3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전국을 '글로벌 미식 허브'로 만드는 'K-치킨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치킨벨트'가 무엇일까?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K-미식벨트'부터 확인해야 한다. K-미식벨트란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음식을 그 지역의 명소와 연계해 알리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K-미식벨트는 2024년부터 장류, 김치, 인삼, 전통주 등을 주제로 꾸준히 진행 중이었고 2026년에 새롭게 선정된 것이 치킨이다. 농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K-치킨벨트의 슬로건은 "치킨, 그 이상의 세계를 잇다"라고 한다. 따라서 단순히 '치킨'이라는 메뉴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메뉴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식문화 전체를 두루 알리는 방향으로 글로벌 미식 허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단순히 치킨 뿐 아니라, 전국 다양한 닭요리가 이번 K-치킨벨트를 통해 조명된다. (본인 촬영) 나 역시도 K-치킨벨트라는 명칭만 보고 처음에는 닭튀김 요리인 '치킨'만을 알리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치킨'을 중심으로 삼계탕, 닭강정 등 다양한 닭요리 모두 아우르는 것이 K-치킨벨트라고 한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닭요리를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과 연계해 하나의 K-미식벨트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나니, 우리나라 닭요리를 즐기고 그 지역의 문화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는 'K-로컬 미식여행 33선'을 소개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 맛집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역 특산물과 명소 탐방이 고민될 때 내가 자주 찾아가는 누리집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치킨벨트를 검색해 보니,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K-로컬 미식여행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식재료를 다양하게 소개해 주며, 맛집 탐방이나 지역 여행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하게 구성돼 있었다. 전국 각지 미식여행 지도를 통해 지역 여행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K-치킨벨트와 관련해서 참고해 볼만한 편은 '제5편- 춘천 닭갈비', 그리고 '제11편-안동찜닭'이 있다. ☞ (한국관광공사) 춘천 닭갈비 정보 ☞ (한국관광공사) 안동찜닭 정보 K-로컬 미식여행 33선에서 소개된 메뉴 중 '춘천 닭갈비 편'은 특히 이번 K-치킨벨트 주간에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K-로컬 미식여행은 음식에 대한 소개, 해당 음식을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지, 해당 음식의 역사적 유래와 더불어 어떤 재료로 해당 음식을 즐길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 지역 음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천 닭요리 맛집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여행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맛집 식당 정보도 함께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에 있다. 대표 메뉴와 접근성 등을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행 계획을 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닭갈비 편'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춘천의 닭갈비를 직접 먹어보러 미식여행을 다녀왔다. (본인 촬영) 나는 '닭갈비 편'을 보고 여행을 떠났다. 마침, 시간이 맞는 친구들과 춘천에 가서 K-로컬 미식여행에서 추천받은 닭갈비 맛집에서 닭 요리를 즐겼다. 여행을 가보니 K-치킨벨트가 지역 탐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닭 요리를 즐기는 것을 넘어, 지역 문화와 또 다른 유명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벨트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닭갈비의 맛을 완성하는 고구마, 채소 등 다양한 식재료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 농장 체험, 닭 요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전통주 페어링 체험을 통한 미식 체험, 그리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지역 주민, 상권을 모두 연결하는 체류형 로컬 여행과 미식 관광까지 갖춰져 있어 문화 체험을 즐기기 좋았다. K-미식벨트를 직접 체험해 보며 느낀 장점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식재료, 음식 문화, 관광 요소까지 직접 느껴보며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촬영) 단순히 음식만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지는 K-미식벨트다. 그 지역의 식재료와 또 다른 음식 문화, 지역 상권까지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더 크게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K-치킨벨트 소식도 함께 기억하고 찾아보면 좋을 듯싶다. K-치킨벨트 대국민 참여 이벤트의 일환으로, 내가 맛있게 먹은 나만의 닭요리 성지를 추천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K-치킨벨트 소식과 더불어 농식품부에서는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나만의 K-치킨벨트(성지)' 대국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한다. 국민 누구나 지역의 숨은 치킨 맛집, 닭 요리 특화 거리나 장소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이벤트로, 한식진흥원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나만 알고 있던 맛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며, 누구나 K-치킨벨트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직접 그리는 미식 지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우리가 즐기던 닭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4월, 따스해지는 계절이다. 맛있는 닭도 먹고, 지역 문화도 함께 즐기는 K-치킨벨트를 기억해 두고 여행 계획 세워보면 어떨까? ☞ (정책뉴스) 전국 닭요리와 지역 명소의 '맛있는 만남'…'K-치킨벨트' 구축
2026.04.08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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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시작된 '문화가 있는 날'…매주 수요일을 문화롭게!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4월의 첫날,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 걸 기념하기 위한 공연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서울역을 찾았다. 서울역 (본인 촬영) ◆ 우연히 만나는 일상 속 문화 선물이번 공연은 '우연히 만나는 일상 속 문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사실 서울역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한다는 걸까? 따로 공연장이 있나?' 하는 걱정을 했다. 막상 도착해 보니 별도의 공연장이 아니라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와 광장에서 바로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역은 사람이 많아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어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었다. 공연을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서울역이라는 교통 허브에서 진행해 '바쁜 일상에서도 누구나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고, 특정 계층이 아닌 불특정 다수 국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한다. 또한 서울역은 전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문화가 있는 날'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장소 선정 이유로 꼽았다. 관람객과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안전 펜스 설치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연 사운드가 현장 안내방송을 방해하지 않도록 리허설 과정에서도 각별히 신경 썼다는 설명이다. 공연 자체가 2층은 물론, 3층에서도 잘 보이는 위치에서 진행돼 3층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도 함께 어우러져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버스킹 (본인 촬영) 공연은 버스킹과 본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버스킹은 밴드와 가야금, 아프리카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져 본 공연 전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기대감을 높이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해낸 것 같다. 필자는 음악 공연이나 콘서트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일렉기타와 피아노, 가야금, 젬베까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악기들이 어우러진 공연은 처음이라 더 새롭게 느껴졌다. 본 공연 (본인 촬영) ◆ 평소 오가던 통로와 광장에서 펼쳐진 본 공연버스킹이 끝나자, 꽤 많은 사람이 공연장을 둘러싸고 관람을 시작했다. 이어진 본 공연에서는 합주에 이어 박애리 국악인을 포함한 다양한 가수와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평소 박애리 님의 국악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가까이서 직접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즐거운 순간이었다. 공연 내내 내려다본 맞이방의 광경은 '우연히 만나는 일상 속의 문화 선물'이라는 콘셉트에 딱 맞는 풍경이었다. 평소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와 광장에 바로 펼쳐지는 무대. 그 앞에서 사람들은 아이와 손을 잡고 리듬을 타거나 박수를 치며 공연에 몰입하고 즐거워했다. 그런 장면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이런 공연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더불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광판에는 우리나라 전통 유산을 활용한 광고까지 공연과 어우러져 시각적 즐거움도 더해졌다. 광고판과 어우러진 전통 공연 (본인 촬영) 한참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한복을 입은 공연자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복이 전통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고, 진심으로 즐거운 표정으로 노래를 즐기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공연을 즐기는 공연단의 모습 (본인 촬영)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무용수들이 선보인 '문화의 파동'이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 무용이 이렇게 '힙'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련되게 표현한 무용수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지나는 '서울역' 한복판에서 우리 전통의 매력을 이렇게 알릴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기념 공연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닐까 싶다. 이날 공연을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가 공연장이나 콘서트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일상 속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서울역에서도 충분히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공간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짧은 공연 관람이었지만, 참여하고 즐기며 일상 속 작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 경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다. 평소 지방에 갈 일이 많아 서울역을 자주 방문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역에 올 때마다 이 좋은 추억이 떠오를 것 같아 내게 더 의미 있는 공연이었다.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본인 촬영) 앞서 언급했듯,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됨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지역문화정책과 박성필 서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향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공공장소 공연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공연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도 그랬듯,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서류로만 보던 현장을 직접 구현하니 보람찼다는 개인적 소회까지 전해들을 수 있었다. 향후 관련 프로그램은 '문화가 있는 날' 공식 누리집 또는 가까운 문화시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요일은 문화요일, 문화로 놀자' 슬로건 아래 전국 각지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이면 가까운 문화 시설의 홈페이지나 '문화가 있는 날' 공식 포털(https://rcda.or.kr/cultureday)을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문화 공간을 찾고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기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짧은 순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 (같은 소식, 다른 기자의 시선) 서울역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과 함께 '문화요일' 시작~! ☞ (정책뉴스) "매주 수요일, 문화로 놀자"…'문화가 있는 날' 확대 첫 시행 ☞ '문화가 있는 날' 공식 포털(https://rcda.or.kr/cultureday)
2026.04.08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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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돌봄! 이제는 온동네가 함께 한다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학년의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많다. 최근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수업 시간을 옮겨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많이 한다. 이유를 들어보니 올해 확대 시행되는 초등 돌봄 참여를 위해 수업 시간을 늦추고 싶다는 것이다. 초등 돌봄이 무엇인지 살펴보니, 기존의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뀌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됐다. (정책브리) 초등 1~2학년은 안전한 학교에서 돌봄을 위주로 운영하고, 3학년부터는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고려해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늘봄학교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돌봄 주체'와 '돌봄 대상', 그리고 '돌봄 시간'이다. 2024년 도입된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학교가 돌봄의 중심이 돼 1~2학년에게 정규 수업 외 매일 2시간씩 무료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총회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지인 제공) 반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 학년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안이다. 늘봄 학교가 정규 수업 시간 이후 오후 돌봄이 위주였다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아침, 저녁, 방학, 일시 긴급 돌봄까지 그 영역이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와 지역 돌봄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가 돌보기 힘든 심야, 주말, 방학 및 긴급 상황에는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를 통해 아이들이 마을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한 아이의 어머니는 1·2학년은 학교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공부에 큰 신경을 안 썼는데, 3학년이 되자 주변에서 영어·수학 학원을 마치 필수처럼 다녀서 고민이 컸다고 하셨다. 그런데 마침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하니, 이를 최대한 활용해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초등학교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관련 프로그램 (인천가정초등학교) 사실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학부모의 학원 선택은 정말 필요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그보다는 차량 운행이 되는 곳, 아이를 이 학원에서 다음 학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하는 태권도로 보냈는데, 이제 안전한 학교에서 국어와 과학 등 부족한 교과 공부를 하고 농구나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도 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한다. 동네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정말 아침부터 오후까지 엄마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낸 것들이 많다. 오전에 일찍 집을 나서야 하는 부모님을 위해 아침엔 운동을, 정규 수업 과정 후엔 예체능과 교과 과목까지 아주 알차게 배울 수 있다. 학원을 돌리려면 최소 50만 원 이상 들여야 하는데, 학교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정책인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 바람이기 일쑤다. 앞서 말한 3학년 자녀의 어머니만 하더라도 직장이 강남이라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저녁 8시 가까이 된다. 이 때문에 아이 하교부터 본인의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학원으로 이른바 '뺑뺑이'를 돌려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죄책감과 염려에서 조금은 해방됐다고 한다.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두 팔 벌려 반기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열심히 돈은 벌고 있지만 학원 보내랴, 도우미 이모 월급 주랴…. 자신을 위해 돈을 버는 건지, 다른 사람 월급 주려고 돈을 벌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게 됐다. 한 초등학교 앞 등교 모습 (본인 촬영)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나조차도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나와 둘, 셋을 키우는 지인들이 아이에게 드는 돈을 비교해 보면 '하나만 낳길 잘했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주는 기쁨에 이제 와서 '하나를 더 낳으면 좋았겠다' 하는 후회도 슬그머니 차오른다. 지금처럼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더욱 활발해진다면 우리 주변에서 훨씬 더 자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뉴스) 초3에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제공…'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2026.04.08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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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이 나아갈 이정표 '세종세무서' 방문기
세무서로 가는 발걸음이 가뿐했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사람은 세무서에 일이 있어야 찾는데, 그런 이미지를 깨뜨린 건물이 있다. 세종시 '세종세무서' 이야기다. 세종세무서는 지난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수상했다. 2007년부터 매년 시행돼 온 이 상은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건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무서가 대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곳인지 직접 가보고 싶었다.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낮은 건물을 보자, 바로 알아챘다. (본인 촬영) 세종세무서로 가는 버스에서 밖을 보니 공공청사와 고층 아파트가 이어졌다.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어디서 내려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낮고 특별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곳은 '네 켜의 집(House of 4 Layers)'이라 불리는, 네 개의 공간을 수평으로 나란히 겹쳐 놓은 구조로 건축돼 있었다. 세무서에 업무 없이 들어가고 싶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세종세무서 (본인 촬영) 외부에서 보면, 먼저 지붕 선이 눈길을 끈다. 직선 대신 완만하게 굽은 곡면 박공지붕(양쪽 경사면이 ㅅ자 형태를 이루는 전통 지붕)이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부드럽게 자리하고 있다. 컬러강판 소재는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반사돼 자연의 능선을 닮은 인상을 준다. 담장도 없다. 대지 전체가 시민에게 열려 있다. 건물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된 깊은 처마 아래에는 콘크리트 벽체와 일체로 제작된 긴 벤치가 놓여 옛 전통 가옥의 툇마루를 연상케 한다. 북측으로 돌아가면 선형 필로티(외벽 없이 구조체만 남겨 개방한 구조) 공간이 나타난다. 강당과 주 출입구를 잇는 열린 통로는 그저 단순한 동선이 아니다.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날에도 시민들이 모여 머물 수 있는 지붕 있는 도시 광장 역할을 한다. 넓은 개방감을 주는 로비 (본인 촬영) 로비에 들어서자 1·2층이 뚫린 환한 내부가 개방감을 준다. 기존 세무서는 천장 높이 9.5m에 창구 너머 형광등이 전부였지만, 이곳은 다른 공기가 흐른다. 안내데스크 담당자에게 세무서 같지 않다고 하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부드러운 빛의 출처는 건물 중앙의 중정이었다. 채광과 환기를 동시에 담당하는 이 작은 정원은 건물 깊숙한 곳까지 자연광을 끌어들인다. 세종세무서가 반겨줬다. (본인 촬영) 재료의 대비도 섬세하다. 1층은 노출 콘크리트로 안정적으로 마감했고, 2층은 철골 구조에 프릿 글라스(패턴 유리)를 사용해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냈다.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방문객은 편안함과 업무자에게는 집중도를 높인 설계다. 툇마루처럼 건물을 따라 깊은 처마를 두고 벽체와 같은 긴 벤치를 배치했다. (본인 촬영) 네 켜의 공간과 식재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본인 촬영) 이 프로젝트는 행복청이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했고, 행복청 윤보섭 사무관이 우수 기여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 설계사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와 시공사 '삼인종합건축㈜'도 대상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간이 바뀌면 딱딱한 업무도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상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김수현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마치 미술관을 걷는 느낌을 받았다. (본인 촬영) Q.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 생긴 취지와 계기는 무엇인지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공간이자,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드러내는 공간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과 발주자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2007년 '좋은 건설 발주자 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돼 2025년 기준 제19회째 운영 중입니다. Q. 수상작들이 공공건축 문화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요? 이 상은 우수한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실무 담당자'에게도 함께 시상한다는 점에서 다른 건축 시상과 차별됩니다. 수상의 영예가 기관장이 아닌 실제 실무자에게 돌아가도록 해,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 사례가 공유되면서 전반적인 공공건축의 품질을 함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정이 있어 채광이 좋다. (본인 촬영) Q. 수상작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수 공공건축물의 주요 선정 기준은 발주기관의 노력(50점), 건축물의 공공성(25점), 완성도(25점)입니다. 배점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기관의 노력'이 핵심 기준으로, 기획력·추진력·적극행정을 평가합니다. '공공성'은 대국민 파급효과를, '완성도'는 행정·설계·시공의 협업을 봅니다. Q. 2025년 세종세무서가 대상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종세무서는 기존 세무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과감하게 탈피한 유선형 저층 건축물로, 설계와 시공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발주 실무자의 적극행정이 두드러져 '우수 실무자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해 품질 확보가 어렵고, 순환 보직 탓에 담당자가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세무서는 발주 담당자가 구심점이 돼, 설계·시공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의 원팀으로 목표를 공유하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이 나아갈 방향의 이정표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통창이 많아 실내에서도 빛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본인 촬영) 세종세무서를 둘러보고 나서 든 생각은 하나였다. 이 건물이 상을 받은 이유는 설계 기술의 탁월함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낮은 자세로 열어두겠다는 마음, 시민이 지나가다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중정 (본인 촬영) 문득 '윈스턴 S. 처칠'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결국 건축이 우리를 만든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은 다시 더 좋은 공간을 만들게 된다. 세종세무서는 공공건축의 깊은 의미를 건물 그 자체로 조용히 증명하고 있다. ☞ (보도자료) 행복청,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수상
2026.04.07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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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털 '내 주변 콘텐츠 찾기'로 관람한 판소리 연극
◆ 4월부터 문화의 날 확대, '문화포털'로 문화의 날 더 즐겁게 누리자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확대돼 매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 됩니다. 공립 전시관 무료 관람, 영화, 야구 할인뿐 아니라 공연과 행사도 이에 맞춰 열립니다. 전국에서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열리지만, 수요자는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 있다는데, 정작 수요자는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예술 잡지를 보고 그 달의 공연과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매거진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알 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최근에는 SNS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온전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없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모든 공연과 예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면 더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문화포털(www.culture.go.kr)' 누리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검색한다. (본인 촬영) 한눈에 보는 문화 정보에는 공연, 전시,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가 들어 있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한눈에 보는 문화정보'를 누르니 3506건의 정보가 뜹니다. 전국의 공연, 전시, 체험, 행사, 교육, 체육, 도서 정보 등 다양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쉽습니다. 또한 예술 단체에서는 '문화 홍보 등록'을 눌러 정보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와 축제를 눌러 보니 전국의 축제 일정 포스터가 뜹니다. 봄에는 갈 곳도 많습니다. ◆ 문화포털에서 내 주변 문화콘텐츠 찾기 내가 사는 지역의 공연과 행사가 뜬다. (문화포털 누리집)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전국의 다양한 문화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의 공연 정보를 찾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도로 보는 문화콘텐츠'를 보니 서울의 정보가 한눈에 보였고, 필자는 주거 지역 위주로 알아보기 위해 '현재 내 위치 기준'을 눌러 집에서 가까운 공연장에서 하는 연극과 음악회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날은 친구가 같이 연극을 보자고 해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활동 보조사 등 여러 명이 함께했습니다. ◆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보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달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 갔다. (본인 촬영) 판소리와 연극이 합쳐진 공연 '긴긴밤'을 봤다. (본인 촬영) 집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문화포털 누리집을 통해 검색해 보니 다 나와 있었습니다. 미리 공연 정보를 찾아볼 때도 유용하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코뿔소와 부모 없는 펭귄이 서로를 의지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본인 촬영) '긴긴밤' 공연은 루리 작가의 동화를 판소리와 연극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봤지만, 이야기는 잘 이해됐습니다. 동화 원작이라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 관객도 있었습니다. 음악 연주, 판소리, 연극 대사가 잘 어우러져 감동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희귀한 코뿔소 노든은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처럼 자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이 다른 펭귄의 도움으로 알을 깬 펭귄도 노든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물원을 나와 바다를 찾아가는 둘은 그 두려운 긴 밤마다 긴 이야기를 해주고 들으며 서로가 있어 슬프지 않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듯했고, 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함께 본 공연 후기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회원들과 공연을 보다. (김명희 님 제공) 시각장애가 있는 지인은 이 공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했을지 들어봤습니다. "소리꾼과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너무 좋았다. 흐릿하게나마 동작이 보이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웠다. 처음엔 국악 공연인 줄 알았는데, 연극이 가미돼 더 재미있었다."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매달 공연 티켓을 지원해 주는데, 가는 길이 멀고 불편해 안 갔는데, 이제는 열심히 다니고 싶다. 친구랑 같이 공연 나들이하니 더 즐거웠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공연을 보러 가기 어려운데 활동지원사가 함께 하고, 나드리콜(택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공연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 방송도 들렸습니다.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수요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공연이나 문화 행사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더 많은 분이 공연과 예술을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즐거움을 얻었으면 합니다. 공연 정보는 문화포털뿐 아니라 '문화요일(www.sac.or.kr)'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영상) 매주 수요일은 문화요일! ☞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긴긴밤 바로가기
2026.04.07
정책기자단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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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위기 극복! 대중교통 이용하고 최대 30%포인트 환급받자
전쟁은 새삼 무섭고 무겁게 다가온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더 그렇지만,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나에게도 이역만리 타국에서 벌어지는 중동 전쟁은 나비효과처럼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에 장을 보러 가면 몇 개 담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금세 지불해야 하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운동하러 갈 때면 자가용 대신 기름값을 생각해 '날씨도 좋은데 걸어가지, 뭐'하며 애써 건강한 뚜벅이를 자처하게 된다. 중동 전쟁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이다. (본인 촬영) 지난해 겨울부터 남편도 약 한 시간 거리의 회사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역세권에 살지 않아 지하철역까지 버스를 타고 전철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요즘 부쩍 배가 나와 고민이라 이렇게라도 걷는 게 어디냐며 건강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게다가 내가 만들라고 잔소리해도 만들지 않았던 모두의 카드(K-패스)를 발급받아 환급금의 맛을 본 뒤, 더욱 열심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남편 회사에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료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당분간은 차를 못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름 편하던데요?"라며 퇴근 후엔 나란히 지하철역으로 향한다고 한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6.2조 원의 추가 경정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여기에 더해진 희소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정책이 등장했다. 지난 3월 31일,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소상공인·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과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중 우리 가족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소식은 이번 추경에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000억 원이 사용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핵심이다. 나는 기름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검색해 며칠 전에 휘발유를 채워 넣었다. (본인 촬영) 얼마 전,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뉴스를 보고,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았다. 한가로운 낮 시간임에도 주유하는 차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데, 주유하면서 더 놀란 것은 기름이 반이나 남아 있는데도 가득 채우는 데 무려 8만 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걷기와 대중교통을 생활화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돼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한편, 남편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반기는 것은 정부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는데 877억 원을 들인다는 소식이다. 만약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50%에서 75%로,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이용자는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일반 이용자에 속하는 남편의 경우, 연휴가 길고 일 수가 적었던 2월을 제외하고는 한 달 대중교통비가 약 7만 1000원 정도 드는 셈인데 2만 원 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은 K-패스를 이용하며 환급금을 받았는데, 추가 경정으로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과연 이 사태는 언제쯤 막을 내리게 될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나름의 대비를 하는 수밖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살펴 '차량 5부제'에도 동참하고, 따스한 봄을 만끽하며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만약, 자차 이용만을 고집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이용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중동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며 남편과 회사 동료들처럼 건강도 되찾고, 또 다른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 (정책뉴스) 중동전쟁 위기극복 26.2조 원 추경…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원
2026.04.07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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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전세 거래의 안전 기준이 달라진다
대한민국에서 주거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영역을 넘어 국민 삶의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 이슈다. 특히 전세 제도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주거 방식인 만큼, 전세 거래의 안전성은 사회 전체의 신뢰와도 깊이 연결돼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계약 이후 집주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매로 나오게 된 아파트 외부 (본인 촬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 발생 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는 전세 거래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를 미리 확인할 환경을 만들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계약 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확보한 정보를 해석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전세 계약 전 위험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계가 계약 이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으로 임차인이 취약한 시간을 줄이다 이번 정책에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은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했다. 반면 근저당권은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이 시간 차이를 이용해 임대인이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입신고 처리 시점부터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세 거래 과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 조항의 단순 수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가장 취약했던 '하루의 공백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공인중개사의 설명 책임도 한층 강화되다 전세 계약은 일반 가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다. 등기와 권리관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해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관련 자료를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해 설명하는 구조라 임대인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전세 거래 과정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단순한 '중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확한 '정보 확인'과 '설명 책임'을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경매 현장에서 확인한 전세 거래의 현실 기자 역시 임대와 경매를 경험하면서, 계약 과정에서 정보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한 적이 있다. 기억에 남는 사례는 계약을 마친 뒤에도 임차인이 완전히 안심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계약서에 문제가 없고 등기부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은 '혹시 이 집에 추가 담보가 설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계속 이야기했다.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만큼 계약 이후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하며 명도를 경험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충분한 정보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중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하거나 권리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서두르거나 계약서의 특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 (본인 촬영) 이러한 실수는 작은 행정 오류로 끝나지 않는다. 때에 따라서는 보증금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가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본인 촬영) ◆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이번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단일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전세 거래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위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직후에는 전입신고 즉시 권리를 보호하며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인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로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 거래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라기보다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예방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깨끗한 아파트 내부 (본인 촬영)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모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에 참여할 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져 국민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정책뉴스) 임차인 대항력 '전입 신고 즉시' 발생…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멀티미디어 뉴스) 전세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
2026.04.07
정책기자단 문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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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0원'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수납장을 정리하다 낡은 서류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십수 년 전 가입하고 잊고 지낸 보험 증권이 들어있었다. '혹시 잠자는 보험금이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에 금융위원회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다. 소액이라도 나오길 기대하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숨은 보험금 조회부터…청구까지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이 소중한 재산을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왔다. 이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민생 금융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금융 복지 서비스로, 단순한 조회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즉시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이 낯선 고령층과 바쁜 직장인을 위해 국민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효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트북을 켜고 '내 보험 찾아줌' 메인 화면에 접속해 조회를 시작하는 모습 (본인 촬영)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했다. 공식 누리집인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누리집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니, 곧바로 조회 절차가 시작됐다. 본인 인증 후 실시간으로 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대기 화면 (본인 촬영) 인증 버튼을 누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초,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조회 결과 팝업 및 미회신 회원사 안내 정보 (본인 촬영) ◆ 조회된 내역은 없지만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해"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화면 가득 메운 이 한 문장에 잠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심 1만 3000원 정도는 통장에 꽂히는 기적을 바랐건만, 나의 보험금은 단 1원도 새어 나가지 않고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내 소중한 자산이 누락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조회 과정에서 유용한 팁도 얻었다. 화면에 뜬 '조회 신청 결과' 팝업에는 특정 손해보험사의 경우 통신망 장애 등으로 실시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정각 24시 이후에 다시 확인하거나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는 실무적인 정보도 확인했다. 비록 공짜 돈이 생기는 행운은 없었지만, 단 1분의 투자로 내 금융 생활의 '건강함'을 확인하고 '안심'이라는 더 큰 자산을 얻었다. 미청구 및 휴면보험금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화면 (본인 촬영) 직접 체험한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결과가 '0원'이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었다. 처음에는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 가계에 보탬이 되고 싶어 시작했지만, 취재를 마친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의 금융 안전망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됐다.◆ 잠자는 돈 확인은 1분이면 충분해과거에는 보험사별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인증으로 정보를 내 손안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국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혹시 모를 '잠든 돈'을 찾거나 혹은 필자처럼 '완벽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단 1분이면 충분하다. 조회 결과에 숫자가 찍히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내 자산이 빈틈없이 지켜지고 있다는 확신이야말로 든든한 미래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 정부가 제공하는 이 금융 복지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을 켜고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해 보라. 여러분의 금융 생활에도 기분 좋은 안심과 새로운 시작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내 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바로가기 ☞ (보도자료) 숨은 금융자산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2026.04.07
정책기자단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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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학습 격차를 줄일 해법을 찾다
◆ 기초학력 진단 직관을 넘어 데이터 기반 나침반을 만나다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은 교사들에게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다. 저학년을 지나 학습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아이들 사이의 학습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현직 교사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공기는 차갑다. 국어 문해력의 차이는 전 과목의 이해도 격차로 이어지고, 수학적 사고력의 공백은 아이들이 배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에는 교사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한 명씩 정밀하게 진단하고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26년 새 학기 교육 정보를 통해 접하게 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 누리집을 직접 이용해 본 결과, 현장 교사에게 가장 절실했던 데이터 기반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다. ◆ 행정 부담은 줄이고 지도 시간은 늘리고, 현장 맞춤형 평가 시스템의 도입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단순히 성적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 기존에 교육 현장에 분산돼 있던 진단 체계, 평가 도구, 학습 자료 검색, 심리 검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지원 허브다. 진단부터 맞춤형 지도, 이후의 성장 이력 관리까지 한곳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교는 이번 새 학기를 맞아 포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교 실정에 따라 지필고사나 온라인 방식(CBT)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 반은 지필고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교사가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교육디지털원패스 로그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특히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나이스(NEIS)와 연동돼 학생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온라인 평가 시 자동 채점 기능까지 지원돼 행정적 소모는 줄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시간은 늘어났다.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결과 (본인 촬영) 주목할 점은 진단평가 결과지의 구체성이다. 결과지를 통해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약점을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단순히 '수학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결론이 아니라,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등 세부 항목별 성취도가 수치와 그래프로 제시된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시험 환경 점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또한 새롭게 추가된 시험 환경 점검 기능은 현장 교사들의 심리적 문턱을 크게 낮췄다.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 시험 환경 점검을 통해 네트워크 상황이나 기기 성능이 적절한지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시험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해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확인해 준다. 덕분에 기기 장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오롯이 학생의 평가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진단을 넘어선 실질적 보정, 맞춤형 자료로 되찾는 학습 자신감 맞춤형 자료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맞춤형 자료 예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누리집) 진단 이후의 과정은 더욱더 실질적이다. 시스템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각 학생에게 최적화된 개별 맞춤형 학습 보정 자료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방과 후 지도 시간을 통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간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지점을 정확히 알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학습 자신감을 회복한다. 맞춤형 자료 (본인 촬영) 또한 이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는 이력의 연속성에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습 결손은 중학교 과정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은 학년이 바뀌고 담임 교사가 교체되더라도 학생의 누적된 학습 이력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긴 학습 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데이터 기반 교육의 확신,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 현장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정직하다. 이해하지 못한 수업 시간의 고통을 겪던 아이들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지도를 통해 조금씩 입을 떼고 손을 들기 시작하는 변화는 놀랍다. 2026년 새학기, 공교육 내에서 기초 학력을 단단히 다지는 이 가이드는 교실 안의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단순한 점수 확인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열어가는 이 길은 우리 교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초 학력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자,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져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www.basics.go.kr) 바로가기 ☞ (같은 정책, 다른 기자의 시선) 우리 아이 기초학력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로 챙겨요
2026.04.07
정책기자단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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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드림통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 청년 세대,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유 독립적인 주거 공간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든 청년 세대. 그러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제한된 자산으로 인해 주거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이다. 전세 시장에서는 적정 보증금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임대인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가 오래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격차 속에서 청년들이 주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 보호망이 불안할 때 청년 세대는 주거 불안을 느낀다. (본인 촬영) 이에 정부는 청년 세대의 주거 과제 해결을 위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정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에서 전체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나 역시 '안심전세앱'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하며 이 정책들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직접 체감하고 있다. ◆ 안심전세앱으로 전세 거래의 모든 단계를 점검하다 전세 계약은 청년들이 처음 경험하는 대규모 금전거래다. 보증금이라는 큰 자금을 맡기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개발한 안심전세앱은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채우는 종합 진단 도구로, 전세 거래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청년 임차인을 보호한다. 전세 계약의 첫 번째 과제는 시세 파악이다. 안심전세앱은 전국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와 전세 실거래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공인중개사가 추산한 시세를 미리 조회할 수 있어 과도한 보증금 요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세 거래의 첫 번째 방어선이 된다. 전국 연립·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평형별 매매시세를 한눈에 본다. (안심전세앱 화면) 한편, 건물이 안전하더라도 임대인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앱은 집주인 정보 조회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특히 악성 임대인 이력 확인 기능을 통해 보증금 미지급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에 가입했던 임대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안심 임대인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임대보증 가입 여부 및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화면) 계약 직전에는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앱 내 일대일 법률 상담 기능으로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조회, 금융기관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공공임대 정보 조회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계약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진단 내역과 법률 상담 신청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과정을 점검한다. (안심전세앱 화면) 안심전세앱은 누적 252만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그 신뢰도를 입증했다. 앱과 함께 안전한 전세 거래를 완성한 후, 청년이 마주하는 다음 과제는 '내 집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의 열쇠를 '청년주택드림청약'과 함께 풀면 어떨까?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현실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전환이 가능하고, 기존 가입 기간도 인정된다. 나도 이미 보유 중이던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지 1년이 경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의 설계가 얼마나 청년 친화적인지 체감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금리다. 기본 금리가 최대 연 4.5% 수준으로,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포인트 높다. 소득·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월 납입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산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다. 이자소득 일부는 비과세 처리되며 추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같은 기간 일반 청약통장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추가 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대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진정한 가치는 청약 당첨 후에 드러난다. 당첨 시 최저 약 2.2% 대의 저금리 정책대출과 연계되어, 일반 대출 금리(4~5%)와 비교해 매달 상당한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5억 원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 계약금 1억 원이라면 청약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면 부족한 7000만 원을 2.2% 대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반 대출로 빌렸을 때와 비교해 장기적으로 수백만 원대의 이자 차이를 만든다. 청년주택드림청약, 청년 주거 희망사다리가 되다. (필자의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이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가입과 1000만 원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100만 원씩 납입하면 10개월이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1년 차를 통과하면서 주택 구매라는 현실적인 목표가 구체화됨을 느낀다. 통장 잔액이 증가할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지역 어느 평형대 아파트를 노릴 수 있을까'라는 실질적인 계획이 생긴다. 이처럼 '청년드림청약드림통장'은 높은 금리로 자산 형성을 가속화하고,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며, 청약 당첨 시 저금리 대출로 연계되는 구조를 통해 청년이 현실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지금이 주거 사다리를 밟을 시작점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다. 정부는 안심전세앱으로 전세 거래 단계의 정보 격차를 메우는 첫 번째 발판을 제공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두 번째 발판을 놓았다. 월세에서 시작하든 전세에 있든,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다. 안심전세앱으로 현재의 주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미래의 내 집을 준비하자. 제도적 안전망과 함께 주거 사다리의 다음 발을 내딛기 위해 지금 바로 움직일 시간이다. ☞ HUG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누리집 바로가기
2026.04.07
정책기자단 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