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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진입… 프랑스 115년, 한국은 18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의결… 일자리 창출·주거 안정에 힘쏟아

2015.12.14 정책기자 이혁진

“엊그제 TV를 통해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요.” 

지난 주말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한 분이 필자에게 물었다. 사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심각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긴 하지만 체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총체적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2000년 고령화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고령자 비율이 14%)국가가 된다. 이는 고령화에 진입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매우 빠른 속도이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무려 115년이 걸렸다.  

여성들의 결혼 연령도 갈수록 늦어지는 만혼이 유행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평균 27.3세였던 여성 초혼 연령은 지난해 29.8세로 높아졌다. 첫아이를 낳는 나이도 지난해 30.9세로 더 늦어졌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출산이 늦어지면서 출산율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하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매 5년) 수립 및 연도별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심의회의 <사진=공감포토>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회의.(사진=공감포토)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노인인구 부양 등 재정부담 증가와 맞물려 급기야 세대간 갈등을 촉발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정부는 1차(2006~2010년), 2차(2011~201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빠르게 시행해왔다. 지금까지 1, 2차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자. 
 

정부는 먼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양육을 국가·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기반을 확충했다. 양육수당 지원(2009년), 전 계층 무상보육(2013년), 3~5세 누리 과정 확대(2013년)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006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카드(2008년),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2015년)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2007년), 육아휴직급여 정률제(2011년), 아빠의 달 도입(2014년) 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출산과 양육 등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도 다양하게 전개됐다. 아빠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마더하세요’ 캠페인(2011~2013년), 두 자녀 이상 임신·출산을 환영하는 ‘아이 좋아 둘이 좋아’ 캠페인(2014년),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이 좋아 아빠 좋아’ 캠페인(2015년) 등이 눈길을 끌었다. 

아이좋아,아빠좋아 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보건복지부>
‘아이 좋아, 아빠 좋아’ 캠페인 홍보 포스터.(사진=보건복지부)


고령화 대응은 주택연금 도입(2007년), 기초연금 도입(2014년)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 고령자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치매특별등급제(2014년) 등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만혼과 비혼 추세가 심화되고 취업여성의 낮은 출산율은 정책효과의 한계로 지적됐다. 저출산 대책은 보육 지원에 편중되고 청년고용·사교육비·높은 집값 등에 대응은 미흡했다. 또한 장시간 근로, 여성중심 육아 등 취업모가 출산을 기피하는 직장 문화 개선도 한계가 있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처도 고령자의 건강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 중심이며, 다가오는 고령사회를 적극 기회로 만들어갈 신성장동력의 육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2005년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15~49세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 0.13명이 증가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얘기다.  

2016년부터 향후 5년은 생산인구 감소(2017년), 고령사회 전환(2018년), 베이비붐세대 노인진입(2020년) 등 큰 변수가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이런 예상에 따른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총 197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확정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에 향후 5년간 기초연금과 주택지원, 보육사업 등의 명목으로 3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결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 등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대출금리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금리도 각각 0.2% 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는 난임부부패키지를 도입하고 임신, 출산비용을 면제하는 행복출산패키지도 신설된다. 취업여성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여건을 확대조성한다.  

어린이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공공형, 직장형 어린이집 비중은 지난해 전체 보육아동의 28% 수준에서 2025년 45%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2300개소를 확충한다. 3차 기본계획을 통해 2015년 합계출산율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려 초저출산을 극복할 방침이다. 

지난 9월 개최한 주택연금 도입 8주년 기념행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지난 9월 개최한 주택연금 도입 8주년 기념행사.(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고, 9억 원인 가입 대상 주택가격 한도도 폐지된다. 이 경우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가입자가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제도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종래 노인복지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고용 및 실버산업의 구조개편이 강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감포토>
박근혜 대통령이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해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못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 통과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은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중차대한 과제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이 특히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 명명했다.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나라, 당당한 노년이 보장된 나라’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이혁진
정책기자단|이혁진rhjeen0112@naver.com
베이비붐 세대의 행복과 고민을 함께 나누며 이들의 홀로서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인 나의 인생2막 좌우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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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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