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현장점검으로 답을 찾다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현장 취재기

2017.01.03 정책기자 홍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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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분실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신용카드의 경우 거액이 일시에 인출될 수 있어 지갑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순간 다급히 신용카드부터 정지한다. 카드가 여러 장인데다가 각기 다른 회사의 카드일 경우 초조해하며 회사마다 전화를 돌린다. 이럴 때 전화 한 번으로, 등록된 모든 카드를 정지할 순 없을까?

올해 10월부터 한 통의 전화로 모든 신용카드의 분실신고가 가능해졌다. 일상 속에서 불편한 금융서비스를 유심히 관찰했던 금융소비자 채희숙 씨의 제안에 의해서다. 지갑에 카드를 한 장만 넣고 다니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심지어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더 많은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2월 29일, 현장점검으로 금융개혁을 단행했던 금융업계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이뤄진 건의가 사업화·상업화 된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가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지난 1년 8개월간 추진됐던 ‘현장점검’의 성과와 향후 계획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우수사례 시상에서는 금융권 관계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채희숙 씨가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했다.

금융개혁 성과보고회 현장.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영 성과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지난 2015년 3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는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하 현장점검반)’을 출범했다. 일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금융개혁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장점검반의 주 임무는 금융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현장점검반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을까.

현장점검이 처음 시작된 작년 4월에서 올해 11월 말까지, 현장점검반은 1,24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5,600건의 건의 접수를 받았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된 것과 이미 조치된 사안을 제외한 3,269건은 회신이 완료됐으며, 이 중 1,569건은 제도 개선에 수용돼 건의 수용률은 48%였다.

이 밖에도 금융위에서는 금융 소비자, 일반기업 등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메신저 △옴부즈만 제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외국계 금융회사 TF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 135명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는 매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진된 의견은 제도 개선에도 반영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 축사를 하고 있다.

운영 현황과 성과 보고에 이어 2017년의 향후 계획도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점검의 품질 향상 △현장점검의 범위 확대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수립 중인 정책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신속하고 성의 있는 회신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여 현장점검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장애인, 국내 거주 외국인,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까지 점검을 확대해 금융개혁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규제민원포털 개선,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 메일링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일반 소비자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들과 소통의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한 원성원 씨.

■ 금융제도 개선관련 우수사례 건의자 표창

보고회에 이어 현장건의로 실제 제도가 개선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된 우수사례가 발표됐으며, 의견을 제안한 금융 실무자와 일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금융 개혁상’이 수여됐다.

앞서 소개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 신고 시스템 구축’을 건의한 현장메신저 채희숙 씨와 △차주의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으로 제한됐던 사업자 햇살론 취급가능 금융회사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자영업자의 서민정책금융 수혜를 50% 늘린 고려저축은행 김대희 팀장(금융위원장 표창) △보험금 청구시 회사별, 접수채널별 제출 서류의 사본 인정 기준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보험금 청구방법에 관계없이 사본 인정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청구서류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를 증진한 금융소비자인 현장메신저 원성원 씨(금융감독원장 표창)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했던 불편을 비대면 채널 개설로 간편하게 만든 동부증권 박도준 과장(금융감독원장 표창)이 그 주인공이다.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채희숙 씨.

가령, 투자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반납하거나, 농어민은 멀리 읍내까지 나와 지점을 방문해야 했고, 지역이동이 불가능한 군인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일임형 ISA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개선함으로써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금융회사 역시 ISA 판매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고객 확보에 유리해졌다.

수상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일선 금융기관과 금융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발족 이후 중요한 것은 제도의 영속성일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종룡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현장점검반은 매월 금융회사 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기업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꾸준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채널로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덧붙여 이날 행사에서 알게 된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소개해 본다. 지난 9월 1일 오픈한 금융소비자정포포털 파인(http://fine.fss.or.kr/fine/index.jsp)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보험다모아’에서는 각 보험사별 여행자 보험상품이 비교 가능하며, ‘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개설한 뒤 잊고 지낸 휴면계좌에서 예상치 못한 쌈짓돈을 발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