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공정한 사회, 함께 웃다

[문재인 정부 1년 ⑦] 지난 1년간 공정한 사회 어디까지 왔을까?

2018.05.14 정책기자 남가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겨울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이유를 기억하고 국민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뒷 배경으로 차별을 받지않는 그런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국민 모두가 공평한 1인 1표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향해 투표를 했듯 모두가 자신의 꿈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도전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개표의 과정이 그랬듯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거쳐 오직 본인의 노력과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있기를 바라본다.

한 표, 한 표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과 개표참관인에 의한 끊임없는 감시로 이뤄졌던 개표과정처럼 국민들은 새 정부가 약속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질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10일로 부터 벌써 1년이 흘렀다.(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 10일로 부터 벌써 1년이 흘렀다.(출처=청와대)
   

1년 전, 필자가 정책기자단 기사로 남겼던 말이다. 이제 막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긴 말이었다.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성실히 만들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순간이었기도 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10일.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그렇다면 지난 1년 ‘공정한 사회’는 어디까지 왔을까? 1년 전 다짐처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성실히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를 질문해보고자 한다. 새정부 1년, ‘공정한 사회’를 위해 정부는 얼마나 달려왔을까. 취준생의 눈으로, 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봤다. 

지난 1년 필자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채용’ 부분이었다. 어느덧 ‘취준’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이다 보니 당장 내 삶과 가장 관련이 깊은 ‘취업’과 ‘채용’ 부분에 자연스레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새 정부는 1년 전, 청년들을 위해 투명하고 깨끗한 채용과정을 약속했다. 학벌, 지역, 집안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채용 프로세스 혁신(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채용 프로세스 혁신.(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정부 1년’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지난 1년간 ‘블라인드 채용’은 더욱 확대됐다. 지난해 7월 전국 332개 공공기관으로 시작된 ’블라인드 채용‘이 149개 지방공기업 채용을 거쳐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제도화하는 등 지난 1년간 채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필자 또한 이런 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다. 필자는 부산에 있는 한 지방 국립대에 재학하고 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일종의 패배감에 젖어든다.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입시라는 경쟁에서 밀려났다는 이유로, 혹은 주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마다 열등감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온다.

필자도, 그리고 내가 만난 주변의 많은 후배들도 ‘지방대’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타인의 시선이든 각자의 열등감이든, 새내기 시절부터 우리들을 따라다닌다. 각자가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최선을 다해왔고 공부도 곧잘 해왔던 친구들인데도 말이다. 또 각각의 재능을 가진 가능성있는 청년들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언니, 제가 이 학벌로 뭘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던 후배들도, 그리고 취업 고민에 머리를 싸매던 선배들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 둘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벌에 자신의 능력을 가두었던 학생들이 학벌보다 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후 채용비리와 관련된 후속조처에 엄단지시를 내리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후 채용비리와 관련된 후속조처에 엄단지시를 내리고 있다.(출처=정책브리핑)
 

우리는 지난 1년간, ‘공정한 사회’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필자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은 뒤 채용비리와 연관된 직원들을 파면하는 등 엄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새 정부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도 했다.

이후 전형별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확대와 채용평가 기준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채용 프로세스 전반의 개혁을 단행하며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바래왔던 ‘능력위주의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실현했다. 즉, 앞에서 말한 ‘공정한 사회’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청와대)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출처=효자동사진관)
 

그런 여러 시도 덕분인지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적어도 대한민국 청년들사이에는 어떤 ‘희망’들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 ‘흙수저론’과 ‘헬조선’이라는 말로 가득했던 좌절의 시대를 지나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왠지 모를 희망들이 하나 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기대감을 기억하고 끝까지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끝까지 지치지않고 싸워나가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대학생의 눈으로 ‘공정한 사회가 잘 실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정부 1년을 맞아 필자뿐 아니라 이 글을 접하는 많은 국민들이 각자의 시각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 어디까지 왔느냐고 말이다.



남가희
정책기자단|남가희ghgyuw@naver.com
성공이란, 나 한사람으로 인해 누군가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것이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