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먹거리 수소차, 규제혁신 필요한 이유

정부, 수소차, 드론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대폭 풀어

2018.12.10 정책기자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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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버스가 실제 버스노선에 투입됐습니다. 서울 공덕동에서 상명대까지 가는 1711번에는 전기버스가, 양재동에서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405번에는 수소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전에도 수소차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상승했던 지난 10월에는 수소차인 현대 넥쏘의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100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수소차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소차 넥쏘에 탑승하며 수소차의 가능성을 높게 산 바 있죠.

수소차 넥쏘에 탑승했던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현재 운행 중인 수소차는 총 500여 대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친환경 수소차를 늘리겠다며 올해보다 무려 7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은 1421억 원. 수소차 한 대당 절반 가량의 보조금을 지급, 내년 4000대로 확대 보급될 전망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역시 30개소로 늘립니다.

아직까지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소차 충전소 현황은 서울에 상암동과 양재동 두 곳이 전부며, 최근 개소를 완료한 창원의 성주동 수소차 충전소까지 전국 13곳으로, 이 중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충전소는 9곳에 불과합니다.

서울 상암동 수소차 충전소.(출처=서울시)

과연 실제 운전자들은 이로 인해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까요. 평일 오후 직접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로 향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 수소차를 끌고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로 향하는 넥쏘 차량 한 대가 보였습니다. 먼저 수소차에 대해 만족도를 물었더니 운전자 A씨는 “수소차는 1종 친환경차라 통행비도 반값 혹은 무료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재동 수소차 충전소 전경.

A씨는 “서울 양재동 충전소의 경우는 수소 충전비가 공짜”라며 “최근 기름값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창 올랐을 때 기름값과 비교하면 수백만 원은 절약한 기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소차 인프라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소차는 좋은데, 항상 인프라가 문제”라며 “양재동 충전소가 집에서 멀고, 오후 5시까지 밖에 개방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A씨는 “도심에도 하나 만들면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소 충전기.

이에 정부는 수소차 및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산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며 준주거 혹은 상업지역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 차고 및 친환경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합니다. 최근 수소버스 투입 등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수소차.(출처=현대자동차그룹)

정부는 수소차 충전소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을 최대 50% 지원하며, 2022년까지 수소차 1만5000대 보급, 수소충전소 310곳을 전국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수소차 열풍으로 미래 먹거리 신산업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하고 완구·레저용(250g) 이하의 저성능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VR테마파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차단벽 설치를 면제하는 등 신산업 규제를 대폭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규제혁신으로 육성되는 각종 미래 먹거리 신산업.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초년생이 될 제가 PC방 대신 VR테마파크에서 게임을, 취미로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신차를 알아보기 위해 각종 수소차 중에 한 가지를 고르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