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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만드는 정책, 국민생각함!

2021.08.25 정책기자단 송혜교

우리 가족은 학원계에 종사하고 있다.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인 만큼,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 가족 모두 조심스럽게 생활한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학원에는 못 보낼 것 같아요…”

몇 주 전, 인근의 대형학원에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가족의 일터와 불과 150m 거리였고, 심지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 있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였다. 며칠 내내 지역 내 감염자가 쏟아졌고, 당연히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다. 그러던 중, 학원계 종사자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포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우리 가족의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준 ‘학원 종사자 백신 우선접종’.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다름 아닌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난 5월, 교습소를 운영하는 한 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다.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간이라는 해당 건의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지난 7월부터 학원 종사자의 백신 접종이 시행됐다.

국민생각함에서 출발한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육원을 퇴소하는 아이들이 홀로 서기 전,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 각종 궁금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자립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역시 보육의 연장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보호자들이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보육원 퇴소 아동을 위한 1:1 자립도우미가 생겨났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출처=KTV)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출처=KTV)


부조리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만이 가능했던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미성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보아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로, 이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게 난방요금 할인을 지원했으나, 위탁아동을 자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에너지공사의 제도를 재정비하여 위탁아동도 다자녀에 포함해 난방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소소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정책이 국민생각함으로 모여 현실이 되고 있다. 급격한 이상기후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상기후에 대한 장기예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을 위한 ‘취업 후 상환제도’ 도입, 전 지자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 지원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수많은 정책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국민생각함 소개 카드뉴스 페이지. (출처=국민생각함 홈페이지)
국민생각함 소개 카드뉴스 페이지.(출처=국민생각함 홈페이지)


나는 지난 8년 동안 각종 공기관에서 청소년·교육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보다, 관련 분야 전문가의 한 마디가 훨씬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점이었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소수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불편함을 바꾸는 한 걸음, 국민생각함에 나의 생각을 전해보면 어떨까?




정책기자단 송혜교 사진
정책기자단|송혜교songhyegyo@ka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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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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