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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더 넓어진 학자금대출이 시작됩니다!

2022.01.17 정책기자단 이정혁

대학교에 다닐 때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 하나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과 특성상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원에서의 심화 공부가 거의 필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원은 대학교와 달리 등록금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장학금도 제한적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비교적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등교육 과정까지는 무상교육의 확대 등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 과정 역시 매년 확대되고 있는 국가장학금과 민간장학금을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정책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으니, 바로 대학원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로의 진학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원을 선택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있는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22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이하 출처=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있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22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이하 출처=한국장학재단)

 

하지만 적어도 올해부터는 대학원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대학원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이전에도 대학원생을 위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존재했다. 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월 적지 않은 이자를 갚아야 했고, 졸업 이후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원리금을 갚아야 해서 많은 부담이 뒤따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한 이후 상환을 개시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가 드디어 대학원에도 적용된 것이다. 최근 고용 불황으로 인해 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확대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대학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이야기다.

지난 11월, 한국장학재단은 고시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령을 반영하는 고시를 했다.
지난 11월, 한국장학재단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의 개정령을 반영하는 고시를 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작년 말에 대학원을 희망하지만, 학비 문제로 진학 여부를 고민하던 후배가 떠올랐다. 새해 안부를 물을 겸 연락을 해보니 이미 관련 뉴스를 접하고 대학원 도전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한다.

후배는 대학원에서 원하는 분야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비롯해 금융시장 대출까지 알아봤었다며 “이제는 정말 학비 걱정은 접어두고 원하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라고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 대학원 진학을 앞둔 다른 후배 역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 생겼으니 학비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몇 가지 선물을 더 안겨주었다. 바로 2022년도 학자금대출의 금리 동결과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 금액의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내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한 2011년도만 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5%에 육박했다. 당시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 보다는 저렴했지만, 5%대의 이자가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후 정부는 매년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7%로 금리를 동결했다. 아울러 이번에 인상된 의무상환 개시 금액은 연 소득 2394만 원으로 이전과 비교해 110만 원 가량 높아졌다. 의무상환 개시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상환이 시작되는데 이 기준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이다.

2022년도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안내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도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정보들이 안내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에 확대된 정책 외에도 학자금대출을 받는 고등교육 과정의 학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대표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ko/main.do)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대학교에 다녔을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대학원에까지 확대되었다면 고민 없이 대학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올해가 돼서야 확대된 정책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나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을 포기하는 후배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2년도 상반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
등록금 대출 : 2022. 1. 5.(수) 9시 ~ 4. 14.(목) 14시
생활비 대출 : 2022. 1. 5.(수) 9시 ~ 5. 19.(목)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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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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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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