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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복지 정책, 이전과 달라진 점은?

2022.03.31 정책기자단 신영민

2022년이 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눈여겨볼 복지가 새롭게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이다. 확대된 것은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정책의 목적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16년 첫째와 만나다.
2016년 첫째와 만나다.


나도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아동복지 정책의 수혜자였다. 첫째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울음소리, 표정, 체온, 체중마저 아직도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많은 부담감도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양육비 등이 주는 무게는 적지 않았으며 습관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 당시 지원받았던 아동복지는 마음의 무게를 한없이 가볍게 해줬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한다면 첫 임신했을 때 임신 바우처로 40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이는 병원비 결제 용도로 출산하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었다. 한번 초음파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임신 바우처는 초기 임신한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무탈하게 출산한 후부터는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아내는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둘만 지내던 환경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지출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특히 분유, 기저귀 비용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만약 온전히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면 우리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아동 양육 지원비 명목으로 1~12개월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 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약 7년 동안 지원받는 것인데 합치면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 더구나 나는 2018년도에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게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나름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본다면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양육 지원비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 시설에 지급된다.
양육 지원비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 시설에 지급된다.


이렇듯 과거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롭게 편성되고 확대된 2022년이라면 과연 어떨까?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첫만남이용권’이었다.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출생아 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즉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더하여 속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매월 30만 원을 돌봄서비스(바우처) 혹은 현금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0~1세 시기에 보육 시설을 이용했다면 돌봄서비스(바우처) 형태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으로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통합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 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으며, 40만 원, 60만 원 순으로 확대되던 임신·출산 지원은 무려 100만 원이 되었다. 쌍둥이라면 14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산모에게는 추가로 120만 원이 지급되니 젊은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아닐까 한다. 

출산 후 아이가 만 0세일 때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을 계획한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할 아동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2년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2022년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이처럼 정부의 2022년 아동복지 정책은 기존보다 지원 폭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 환경의 수준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확대된 아동복지 정책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영민 sym0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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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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