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img-news

콘텐츠 영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았습니다!

2022.06.02 정책기자단 강현

지난 밤 맘 졸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행히 5월 29일 늦은 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소상공인 보상에 초점을 맞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62조 원으로 증액 확정돼 통과된 것이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하자마자 정부는 발빠르게 5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30일 신청), 홀수(31일 신청)로 나누어 전국의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바로 입금이 됐다.
5월 30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 바로 입금이 됐다.


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는 짝수였기에 첫날인 5월 30일 신청 대상자였고, 정부의 안내 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손실보전금을 빠르게 지급해준 정부의 지원에 정말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 정말 큰 힘을 얻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화면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화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130만 사업자가 신청했고, 신청자 전원에게 총 8조355억 원이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80.7%가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이란다. 

신청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됐고, 6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방법에 대한 안내_손실보전금 누리집
손실보전금 지급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출처=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앞선 방역지원금의 경우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등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에 따라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손실보전금 사칭에 대한 주의_ 손실보전금 누리집
손실보전금 사칭에 대한 주의.(출처=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손실보전금을 간절히 바라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는 문자도 조심해야 한다. 손실보전금 안내 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하고 문자 내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도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전화 1533-0100)로 문의를 하면 된다.

10년이 넘게 힘들게 지켜온 간판
10년이 넘게 힘들게 지켜온 간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약속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메말랐던 소상공인들의 삶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내렸다. 나는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령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응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3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인 내 어깨는 사업장으로 가는 내 발걸음만큼 늘 너무나 무거웠다. 그럴 때 이렇게 정부가 힘을 내라고 무거운 어깨를 토닥여줬다. 전국의 소상공인들 모두 다시 힘을 낼 것 같다. 나도 우리 정부를 믿고 힘찬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그래, 다시 힘을 내자!’, ‘그래, 할 수 있다!’ 




정책기자단 강현 사진
정책기자단|강현lawyerkh@naver.com
경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