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비용이 고민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2022.07.15 정책기자단 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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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여러 유형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등으로 임대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회복하지 못하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변의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도 줄줄이 폐업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해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상태로 유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란 판단에 폐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경영 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폐업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 당장 철거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상복구 비용도 있게 될 텐데요. 이런 과정이 부담되어서 폐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적잖이 보게 된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입니다. 경영 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크게 사업화 지원,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폐업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비 부담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당장 피부미용실과 카페를 운영하던 친구 2명도 폐업을 준비할 때 무작정 폐업 신고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하니 모두들 처음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희망리턴패키지에서 가장 유용했던 건 폐업 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취업 및 재창업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등의 컨설팅,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법률 자문, 재무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 점포 철거 지원은 당장 부담스러운 지출을 지원해줘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폐업시 부담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점포 철거 지원금의 경우 전용면적(3.3제곱미터) 당 8만 원 이내로 부가세 제외 기준으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50만 원의 금액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2022년 예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아무리 신청 조건을 충족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 후에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 지원 담당자가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인하면서 철거 사업체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사업체 선정은 업체 별로 철거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한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정확한 서류 및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철거 사업체도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발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는 각각 최대 2천 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 진흥공단)

경영 개선, 재창업 사업화는 각각 최대 2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소상공인진흥공단)

철거가 모두 이루어졌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고 제출하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폐업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가 있다면 관할 구청을 통해 폐업 지원금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역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한 후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