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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황 극복]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2022.08.08 정책기자단 이재형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식당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졌다. 밤 10시면 문을 닫았던 식당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코로나 불황을 벗어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나들면서 식당을 찾는 사람이 다시 줄어든다. 여기에 폭염과 고물가까지 겹쳐 손님이 더 없다.

맞춤형 금융 지원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2022년 1월)를 보니 소상공인의 70.8%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대출은 크게 증가했다.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힘든데 지난 2년 넘게 식당 사장들은 어떻게 버텼을까?

경기도 고양시 식당 골목을 찾았다. 지인 김용덕 씨는 이곳에서 아내와 8년째 식당을 한다. 주말 오후인데도 거리와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다. 김 씨는 지난 2년이 악몽 같다고 한다.

그 악몽을 벗어나게 해준 것이 정부 지원책이라고 한다. 김 씨는 자영업자 방역지원금(2021년 12월), 손실보상금 선지급(2022년 4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2022년 6월), 방역물품 지원금 등을 잇따라 지원받았다.

맞춤형 금융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동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했다.


김 씨가 받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에 비하면 사실 큰 돈은 아니다. 그는 지원받은 돈으로 임대료, 직원 급여로 요긴하게 썼다. 김 씨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다. 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고맙다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회복과 도약의 맞춤형 금융지원(이하 맞춤형 지원)이다. 7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맞춤형 금융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출처=대한민국 정부)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부담 차주는 저금리로 대환 상품을 제공한다. 상환 능력이 없다면 채무 조정(새출발기금)을 해준다. 저금리 대환과 새출발기금은 8월 중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 후 시행 예정이다.

맞춤형 금융 지원
김 씨가 받은 손실보상선지급(대출) 금리 적용 안내 문자다. 연 1%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김 씨는 맞춤형 금융지원에 관심이 많다. 식당 운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게 있는데, 매월 이자 내는 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저금리 대환 상품을 제공한다니 저금리로 갈아타려 한다. 

김 씨는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근근이 버텨왔습니다. 코로나 불황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부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 하니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말한다.

나도 김 씨의 말에 동감한다. 사실 골목경제가 무너지면 경제 전반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정부 지원책이 코로나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성실하게 빚을 갚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기에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길 바란다.

맞춤형 금융 지원
김 씨는 소상공인 창의육성컨설팅을 신청했다.


김 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모집하고 있는 창의육성컨설팅도 신청했다. 모집 기간이 전반기에 끝났는데, 기간을 연장했기에 신청한 것이다. 창의육성컨설팅은 김 씨처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간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최대 300만 원 범위 내 80%(240만 원)를 지원해준다.

김 씨가 하는 식당은 오래됐다. 뭔가 외관을 좀 깔끔하게 바꾸면 손님이 오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려는 것이다. 신청 절차와 서류도 간단하다. 김 씨는 이런 지원책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김 씨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함께 식당을 하는 다른 자영업자도 물어보니 잘 모른다.

맞춤형 금융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는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늘려 8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 씨 식당 옆에서 순대국밥 집을 운영하는 한기섭 사장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 사장은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를 신청하려 한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희망대출 플러스는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8월 18일부터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1588-7365)에서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 지원
코로나19에 폭염까지 겹쳐 골목 식당가에 손님이 없다.


7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상담·신청
① 기업은행 : 전국 627개 영업점 ☎1566-2566, 누리집
② 신용보증기금 : 109개 영업점 ☎1588-6565, 누리집
(지원 대상·상황별 이용 가능 금융 프로그램 확인은 금융위원회 누리집 참조)

맞춤형 금융 지원
동네 골목에서 식당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19 불황을 이겨내길 바란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코로나19가 재확산하려 한다. 코로나 불황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빚이 있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코로나 상처가 더 곪기 전에 맞춤형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말 발 빠른 정책이다. 동네 골목에서 식당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19 불황을 이겨내길 바란다.

소상공인진흥공단 https://www.semas.or.kr/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



정책기자단 이재형 사진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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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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