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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2022.10.14 정책기자단 박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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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인 역시 과거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본인 업무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알림도 오고, 신분이 도용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출처=행정안전부 유튜브 썸네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출처=행정안전부 유튜브 썸네일)


이처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통해 뒤 6자리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출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통해 뒤 6자리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출처=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 총 5342건의 신청 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고 한다. 전체 신청 건 중 보이스피싱이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출처=행정안전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유출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체상, 재산상 등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10월 4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변경 처리 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돼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번호 온라인 변경신청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출처=행정안전부)


이번 온라인 변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24 https://www.gov.kr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https://www.rrncc.go.kr/fr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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