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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둘 키우기,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이유

2022.12.19 정책기자단 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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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을 맞아 정부는 새해 펼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부모급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하는 신규 정책이다. 현재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금액도 2년에 걸쳐 늘어난다. 

지난 12월 13일 발표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안이 발표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12월 13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이 발표됐다.(사진=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하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2024년에는 매달 10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아이 한 명을 낳고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다. 나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두 아이를 가정보육하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정부의 따뜻한 복지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올해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본격 확대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2020년생을 키우며 정부에서 24개월까지 153만 6천원의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해줘 국가가 육아지원군이 되어 주는 것 같았다.
2020년생을 키우며 정부에서 24개월까지 153만6000원의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해줘 국가가 육아지원군이 되어 주는 것 같았다.


2015년생과 2020년생을 키우는 우리집의 경우,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양육비와 교육비였다.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 200만 원으로 조리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정부에서 24개월까지 153만6000원의 기저귀 바우처를 지원해줘 국가가 육아지원군이 되어 주는 것 같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월 10만 원씩 들어오는 아동수당은 가정보육을 하는 동안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두 자녀에게 2년 동안 600만 원가량 지원받으면서 홈스쿨링에 필요한 책과 학용품, 분유를 구입할 수 있었다. 올해는 만 8세 미만으로 아동수당이 연장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도 1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2020년 막내를 키우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 집은 지난 2년 간 27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년 막내를 키우면서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두 자녀를 키우면서 올해는 두 눈을 번쩍이게 하는 혜택도 많이 누렸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대상자로 선정돼 생후 36개월까지 월 30% 복지할인을 받고 있다.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자동할인이 가능했다. 

키 작은 막내는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국가영양제도인 영양플러스 정책을 지원받고 있다. 임산부를 비롯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영양 교육을 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매달 2번씩 식품 패키지를 문 앞으로 배송해준다. 식품 패키지를 받을 때마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만큼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든든함과 필수 영양군을 잘 챙겨줘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다.  

키 작은 막내는 지난 5월부터 국가영양제도인 영양플러스 정책을 지원 받아 한달에 두번씩 식품패키지가 문앞으로 배송된다.
키 작은 막내는 지난 5월부터 국가영양제도인 영양플러스 정책을 지원 받아 한 달에 두 번씩 식품 패키지가 문앞으로 배송된다.


내년에는 돌봄 서비스 대상도 확대된다고 해 활용해 볼 생각이다. 부모가 일이 생겼을 때 1시간당 1000원을 내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도 7만5000가구에서 1만 명을 더 늘리고, 제공 시간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더 늘어난다고 한다.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는 대목에서는 귀를 쫑긋하게 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4년은 더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막내의 보육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니 반갑게 느껴졌다. 

5년 간의 보육 계획안을 살펴보니 4년은 더 어린이집을 다녀야할 막내의 보육환경이 강화된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졌다.
5년 간의 보육 계획안을 살펴보니 4년은 더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막내의 보육 환경이 강화된다는 점이 반갑게 느껴졌다.


이번 5년간의 보육 계획안을 살펴보니, 아이 낳고 키우는데 부모급여와 공공보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은 예비 부모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 같다. 특히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영유아 중심의 보육 서비스가 강화된 점이 인상 깊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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