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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달라진 우리의 생활

2023.01.30 정책기자단 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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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적극행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적극행정은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드라이브 스루’,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구삐’는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결과물입니다.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중 제 삶에 직접 반영된 적극행정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셈인데요. 제 삶에 녹아든 몇 가지의 적극행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서울 중앙대학교 앞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중앙대학교 앞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첫 번째는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회전을 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임을 전광판을 통해 알려 감속과 정차를 유도하는데요. 올해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기 과천에 전국 최초로 시범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경기 과천에 전국 최초로 시범 설치된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

경기 과천시에 시범 설치됐던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원칙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교통신호에 상관없이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를 감지하고, 보행자가 감지되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보행자 주의 바람’ 등의 경고문구를 표출하기 때문인데요.

아래 사진은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앞으로, 병원과 아파트 대단지를 오가는 차량이 많아 교통이 혼잡한 곳입니다. 또한, 병원을 찾기 위해 노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잦습니다.

중앙대학교 앞 횡단보도 모습.
중앙대학교 앞 횡단보도 모습.

이곳에서도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 설치됐는데요. 우회전 시 사각지대에서 건너고 있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천에 설치된 우회전 차량 시스템처럼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좋습니다. 저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초보 운전자인데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 조심히 움직이는데,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은 보행자의 유무를 알려줘 우회전 할 때 상당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차량 경고 시스템이라는 적극행정은 보행자에게 안전을, 운전자에게는 편안함을 선물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보행자접근중'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면 ‘보행자횡단중’이라는 화면이 보입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재생자전거’

두 번째로 제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은 재생자전거입니다. 이름처럼 자전거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생자전거는 2022년 1월, 서울시가 광진구와 영등포구에서 온라인 시범 판매를 시작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가족도 재생자전거를 구매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자전거를 잃어버려 새로운 자전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판매가 확대된 재생자전거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전거를 비교하면서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저희 가족이 구매한 재생자전거.
작년 4월 구매한 재생자전거.

이러한 재생자전거는 두 가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재생자전거는 같은 모델 기준 새 상품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30~70%까지 저렴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면, 상세 페이지 화면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이 자전거를 구매하면 몇 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몇 대를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줄이고, 환경은 살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자전거인 셈이죠.

재생자전거를 구매하면 20kg 이상의 탄소배출을 줄입니다.
재생자전거를 구매하면 20kg 이상의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그 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있습니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자주 신분증을 분실하는데요.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후 모바일로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니, 분실할 우려가 없어 편합니다.

조만간 제주도 여행이 계획돼 있는데, 렌터카를 빌릴 때도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누리집.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누리집.

내 삶에 녹아든 적극행정. 적극행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조금 불편한 부분, 혹은 개선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들을 찾아 살짝 바꿨을 뿐입니다. 2023년에는 어떠한 적극행정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정책기자단 조수연 사진
정책기자단|조수연gd8525gd@naver.com
대학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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