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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자산 형성 돕는 든든한 청년도약계좌!

2023.03.15 정책기자단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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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이른바 MZ세대는 이미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이행한 이후에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취업이 예전만 같지 않고,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은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은 최근 언론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캥거루족’ 이슈와도 연결된다. 예전 같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함과 동시에 본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할 30대 청년들의 상당수가 독립을 하지 못한 채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작지만 희소식을 전해볼까 한다. 바로 장안의 화제인 ‘청년도약계좌’ 이야기이다. 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6월부터는 청년들이 실제로 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 쉽게 말하면 일종의 ‘적금’이다. 그것도 청년만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도 청년의 노력에 부응하여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함께 부여하는 ‘특별한 적금’인 것이다. 최대 5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그동안 자신이 납입한 돈은 물론이고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목돈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납부 한도액인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국에 전 세계적으로 흘러든 엄청난 유동성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500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5000만 원은 자산다운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큰 금액이다. 5000만 원을 통해 청년은 작은 사업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청약에 당첨되어 작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실거주를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출처=대한민국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출처=대한민국정부)

청년도약계좌, 수혜를 위한 자격은?

청년도약계좌는 프로그램의 이름에 ‘청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만약 내 나이가 35세, 36세라고 하더라도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2년 가량 군 복무를 한 청년이라면 올해 나이가 만 36세라고 하더라도 2년의 시간을 제외받을 수 있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와 함께 또 다른 요건은 소득이다. 일단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라면 자격이 되는데 단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청년의 청년도약계좌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지는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15.4%나 되는 이자 과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혜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를 100% 활용할 수 있겠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마지막 요건은 가구 중위소득이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라면 월 소득이 972만1735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30대라면 이미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들이 은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900만 원이 넘는 월 소득 제한을 만족하기에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닐 것 같다. 

정부 기여금으로 얼마를 지원해줄까?

청년도약계좌 매칭 구조.(출처=대한민국정부)
청년도약계좌 매칭 구조.(출처=대한민국정부)

청년도약계좌 정부의 기여금 지급은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이고 월 2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하는 A라는 청년을 보자.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최대 지급되는 한도액은 40만 원이다. 월 20만 원을 납입하는 A의 경우, 이 20만 원에 기여금은 매칭비율 6%를 곱한 1만2000원이 되고 매달 A의 청년도약계좌에는 21만2000원이 입금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 월 7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부하는 B라는 청년을 가정해보자. B는 납입한도인 70만 원을 다 채웠고 기여금 매칭비율은 A의 절반 수준인 3%이다. 그렇다면 70만 원에 3%를 곱한 2만1000원이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되고 B의 청년도약계좌에는 월 72만1000원이 적립되는 것이다. 

청년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은 높여줌으로써 소득 수준이 다른 청년들 사이에서도 최대한 적립금 격차를 메꿔주려는 정책의 세심함이 돋보인다. 

7번 사진
서울시의 여러 청년 지원기관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상품이다. 금리 또한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현재 높은 수준에 있는 고금리의 혜택을 가능한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게는 별도로 0.5%의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사업 중 폐업,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그때까지 적립한 정부 기여금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한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도약계좌!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정책기자단 김경임 사진
정책기자단|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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