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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희망을, 소액생계비 대출 현장에 가다

2023.04.0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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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경우 통상 꾸준한 일자리가 없기에 신용등급이 낮아 사금융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금융 대출은 금리가 높고 선이자를 공제하는 등 더 많은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 버리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계비 대출을 주관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주관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불안정한 고용시장이 더해지자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에 속하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방문해봤다.

메인에서부터 팝업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내하고 있었다. 최대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대출한 이후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었고, 대출금리는 연 15.9%로 기존 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었다.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출처=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대출인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였고, 6개월간 성실히 이자를 내면 3%의 금리 인하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할 시 0.5%의 추가 인하가 더해져 최저 연 9.4% 수준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 최초 50만 원을 대출하고 6개월 이후 추가로 5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의료나 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으로 대출 증빙이 가능할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었는데,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5년 이내로 만기 연장도 가능했다.

정책 시행 이전부터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이 처음 진행됐던 지난 3월 27일, 집에서 가까운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방문해 현장의 분위기와 목소리를 담아봤다.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의 입구. 진흥원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안내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27일부터 시작된 긴급 생계비 대출에 관한 문구가 많았다.
서민금융지원센터 입구. 진흥원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안내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3월 27일부터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한 문구가 많았다.

입구에 100% 예약제로 시행되는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을 안내하고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생계비 대출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지정된 창구로 바로 안내하고 있었다.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한 몇몇 방문객의 경우 아쉬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안내 직원은 해당 상품의 경우 상담과 대출 모두 완전 예약제로 진행된다며 예약 방법을 안내하는 모습이었다.

긴급 생계비 대출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진행되던 두 곳의 창구. 매일 사전 예약된 방문자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붐비진 않았다.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한 상담과 신청이 진행되던 두 곳의 창구. 매일 사전 예약된 방문자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붐비진 않았다.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창구가 붐비지는 않았다.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마친 한 방문객은 신용등급이 낮은데다 최근 금리가 너무 올라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생계비 대출을 통해 조금이라도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되지 않겠냐며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이야기했다.

예약 없이 방문했다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던 방문객은 “그래도 정부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약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인원도 너무 한정적이어서 아쉽다”라며 신청 방법에 대한 개편과 지원 인원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생계비 대출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첫 시행 당일에 상담 예약을 하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방문객이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첫 시행 당일에 상담 예약을 하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방문객이 적지 않았다.

현재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예약 후 직접 센터를 방문해 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야 본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4월 초 기준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센터의 상담 예약은 마감된 상황이며, 기 예약자의 상담 취소나 정부의 지원 확대 여부에 따라 추가 예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출에 관심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취약계층 소액생계비 대출의 시행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칭 문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로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문자 링크를 클릭하거나 사칭 전화를 받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고,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https://www.kinfa.or.kr/



정책기자단 이정혁 사진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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