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로 사기도 막고 안전한 계약 하세요

2년 전, 처음 전셋집을 구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 계약에 잔뜩 겁을 먹고 한 달 넘게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겨우 계약을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2년이 지났고, 나는 한 번 더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됐다.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엔 좀 수월하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다시 계약하려고 보니 2년 전 기억은 가물가물해 여전히 어려운 게 많았다.

게다가 매물도 눈에 띄게 줄고, 같은 동네·비슷한 조건임에도 가격은 훌쩍 올라가 있어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막막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인터넷을 헤매다 알게 된 것이 국토교통부의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다.

국토교통부 체크리스트는 '기본 사항', '심화 사항'으로 나눠서 전세계약 과정 시기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다.

각 단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까지 적혀있다.

단계마다 왜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된 페이지가 바로 안내되니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찾아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전세사기 예방을 염두에 둔 내용이 많아, 이 자료 하나만 제대로 따라가도 큰 실수는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년 전 첫 전셋집을 구할 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편하게,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전세계약은 이 체크리스트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정독하면서 진행했다.

먼저 체크리스트는 출력해 옆에 두고 하나씩 지워가며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2년 전 내가 놓친 것들이 하나하나 보였는데,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나 특약사항에 대한 것들이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보증금도 잘 돌려받고 2년간 잘 살다 나왔지만, 이번 계약 때에는 내가 몰랐던 것들까지 모두 챙겨볼 수 있다는 게 안심이 됐다.

체크리스트 뒤에는 앞서 언급했듯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권리 체크, 보증보험 가입 가능 등 실전의 각 단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설명이 이어져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도 놓치지 않았다.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 놓치면 큰일인데, 체크리스트 덕분에 모든 과정을 다시 점검하고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난주, 두 번째 전세계약을 비교적 마음 편하게 마무리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유튜브는 안심 전세계약 3·3·3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데, 전세계약은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각각 아래의 3가지만 기억하면 쉽다는 내용이었다.

☞ (멀티미디어 뉴스) 가장 쉬운 전세계약 방법, 필수용어부터 각종 서류까지!

먼저 계약 전에는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등 서류로 집 상태를 확인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더불어, 계약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을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잔금 지급 전 권리 변동이 없는지 다시 확인한 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안전하게 끝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 한 번의 실수가 큰 채무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있다는 게 새삼 놀랍기도 했다.

다음 전세계약 때에도 '경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전셋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국토교통부 유튜브 콘텐츠는 전세 초보자뿐 아니라, 두 번째·세 번째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자료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 이 체크리스트와 국토교통부 유튜브 콘텐츠부터 한 번 훑어보길 권한다.

☞ (카드뉴스) 전세안심계약 333 법칙, 체크리스트!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