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똑같은 증상이라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종종 비대면진료 앱부터 켠다. 평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병원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말에는 평일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느라 병원에 갈 시간을 내기가 마냥 쉽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앱을 활용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해 왔다. 앱을 통해서 진료 가능한 병원과 비용, 병원 이용 후기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고, 예약한 시간에 의사 선생님과 직접 전화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앱을 종종 사용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지 않고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척 편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다만 그동안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었다.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에 있어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의료와 관련돼 취약계층에 해당하거나, 취약 시간대가 아니라면 그동안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변화된 부분이 생겼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같은 시, 도 안의 동네 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19일(월)부터 11월 9일(월)까지 개정 의료법(2026.12.24. 시행)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 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밝혔다.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먼저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에 해당하는 환자와 시행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일반 비대면진료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진료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가리킨다. 즉, 6개월 이내에 방문했던 의원에서 감기 관련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면 동일한 의원에서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를 받거나,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났거나, 최근에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진료받았던 것과 증상이 다른 경우를 모두 통틀어서 이른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에 있다고 파악되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방문한 적 없는 의원에서 처음으로 감기 관련 진료를 받고자 할 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희귀질환을 앓고 있거나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경과를 관찰해야 하는 환자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기준도 명확해졌다.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처방받을 수 있는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시에는 마약·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한다.

그동안 일반환자는 대면진료 이력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대면진료도 가능했었는데, 초진도 가능하다고 하니 급하게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사람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한 다음, 진료받고자 하는 증상에 대한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감기 증상을 느끼고 있었기에 '감기/독감' 항목을 눌러 진료 신청서 작성을 시작했다. 필자가 원하는 시간에 진료 가능한 의사를 찾아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이름 등 환자 정보를 입력하고, 상세 증상을 작성했다. 

감기 증상으로 인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을 작성했고 진료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면 신청 과정에서 미리 선택할 수 있었다. 

그다음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의사를 찾으면 된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서 대면 진료만큼 좋다고 느꼈다. 

필자는 이비인후과에서 감기 진료를 예약했고 대면 진료와 동일한 진료비를 결제했다. 

예약한 시간에 전화 통화로 진료가 시작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진료라 의사 선생님이 대면 진료 때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상을 물어봤고, 기침 정도와 발열 여부, 콧물 색 등까지 상세하게 확인해 주셨다. 대면 진료만큼이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고, 덕분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다. 

진료를 마친 뒤 약 처방을 받고 나면 방문할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약국을 선택한 뒤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고 약국에 방문해 약을 받으면 된다. 

병원에 갈 시간을 낼 틈이 없는 와중에 집에 있는 상비약만으로는 도저히 감기가 나을 것 같지 않아 스트레스받고 있었는데, 비대면진료를 통해 내 증상에 맞는 감기약을 편리하게 처방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편리했다. 앞으로도 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병원에 갈 시간이 없을 때, 혹은 병원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더욱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테니, 더 많은 사람이 유용하게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 (보도자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