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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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25)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7건 등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에서 ‘문화가 있는 풍성한 명절을 위한 추석민생대책’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영업의 신고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영업자 등의 위생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 등 기준·규격을 고시하도록 하고, 표시방법 등 상세한 표시기준은 총리령으로 규정
자가품질검사 실시 의무
영업자는 제조·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을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 719-172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산후조리업자의 건강진단 등 강화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진단·예방접종을 미리 받도록 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치료시 까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감염 예방 등 교육 의무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등은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공표
업무정지·폐쇄 또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의 위반사실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산후조리원의 폐쇄 또는 과태료 신설·강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 신체·정신적 중대한 피해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가능
종사자에게 감염예방 등의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 등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 202-3399】
대통령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 및 규모 등 규정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도록 함
상시근로자 30명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18.9.1부터, 20명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19.9.1부터 시행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 202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