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6.15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6.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1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법 일부개정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생전 관계가 상속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 △상속권상실제도 신설 △용서제도 신설 △현행 대습상속제도 정비 △상속권상실제도 관련 가사사건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6】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 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되어 시행 예정
-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은 성 비위로 규정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하는 기간 규정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의견서 제출 의무화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94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와 입주절차 간소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 관련한 법률의 세부사항 규정
- △시·도지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요청 절차 △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 신설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용도구역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연구개발특구 입주 절차 정비
【의안소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계적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이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규정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30세) 기준 △입영판정검사의 시기, 연기 및 제외대상 등
【의안소관 부서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7,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41】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 조성에 기여
-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ㆍ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등 3개 항목 신설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농어업인의 수요 반영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9,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투자규모 및 경영 업종을 고려하여 국내복귀기업에도 유사한 수준 적용
- 비수도권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가능한 국내복귀기업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내복귀가 인정되는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을 추가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아도 국내복귀로 인정하는 모범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 규정
- △법률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세부 업종규정 △국내복귀 요건 중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첨단산업과 공급망에 중요한 품목 등을 구체화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원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 규정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63】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기여
-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을 전산·물적설비 등 시설계획, 주요 주주의 구성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상황 방지 및 법령상 미비점 개선
-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절차 구체화 △고발 접수기관 확대(검찰청→수사기관)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기관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45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정책브리핑의 브리핑룸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