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오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새벽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34.9조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방역과 의료인력 지원 등이 증액되어, 당초 33조원 보다 1조 9천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을 4인까지로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회복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확진자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좌절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감안하여, 추경안을 수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행정부의 시간입니다.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손실보상 재원도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께 위로와 재기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상생지원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백신 구매·접종예산과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확보와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는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코로나 극복의 발판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쳐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만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의 이 고비를 이겨내고,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는 일상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