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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8.10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8.10)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초기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21.8.19. 시행)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과 지분 적립 방법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구체적 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의 인하 추진
- 대부금액 5백만원 이하분은 연 4%에서 연 3%로 1%p 인하하고, 대부금액 5백만원 초과분은 연 3%에서 연 2.25%로 0.75%p 인하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음악·영화·서적 등 디지털 콘텐츠의 구독경제 이용 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하여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경우가 다수 발생
- 이에,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 대금결제, 거래취소, 환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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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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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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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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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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