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3 정부 업무보고

콘텐츠 영역

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12.20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12.20)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연령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
-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로 명문화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하여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한 라디오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
- 텔레비전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OTT의 성장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5분의1을 초과하여 경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044-202-834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증권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
- 대량보유(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
【부서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금융회사를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금융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선제적·예방적 제도의 도입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및 금융안정의 계정 및 용도,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의 근거 및 절차, 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의 보증료 등 부담,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
【부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14】

▣ 대통령령안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낮추어 자녀가 부모와 같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입국 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승객 증가에 대비하고자 함
- 등록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 기준을 종전의 17세에서 7세로 낮춤
【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와 행·재정적 특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22.6.10.시행)됨에 따라,
- ①생활인구 중 체류 인구 요건 ②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의 수립 방향과 절차 ③분야별 특례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2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를 미달성한 자동차 판매자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마련(’20.12.29.시행)됨에 따라,
- △기여금 상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의 △부과 기준 △부과 절차(방법) △납부 시기 △가산금 산정 방법 △감액 사유 등 시행령에 관련 내용 신설
【부서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945】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 광고를 게재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도 직업정보 제공매체(신문·잡지·온라인 등)상 구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
-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정보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이 확인된 구인광고를 게재하도록 의무화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상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 기업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허용 여부를 중기부 고시로 위임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이전다음기사 영역

히단 배너 영역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