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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8.02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34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새로운 도약, 함께 잘 사는 나라’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혁신, 개혁을 통해 강하고 큰 경제를 지향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통해 조금 더 통합적인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경상수지에 대해 말하면서 1월부터 7월까지 약 150억 불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의 우리 종합적인 국제수지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든 400억 불~5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혁신과 개혁, 또 단계적인 민생안정 정책을 추진하면 전체적인 경제지표도 향상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는 이어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5.47%로 증가시켰고, 약 1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지금 약 11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의무적인 거리두기를 가능한 한 자제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중증으로 전환이 아직 많지 않고 사망자 수도 크게 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하고, 특히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방역수칙을 강력하게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재택근무 중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119나 24시간 비대면 의료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하였고, 특히 119는 언제라도 응급 시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7월 물가가 6.3% 정도 상승했고, 그 상승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생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 모든 장관들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추석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번 추석민생대책을 다른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면서도 내실 있게 주문해 달라고...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민생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각 부처 소속 공직자들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편안하게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휴가기간 중 업무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께 불편을 끼치거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하여 휴가지에서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휴가 후 복귀 시에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발행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시 적용되던 사업자 선정요건 등을 삭제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육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체육인복지전담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요건 및 보상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전문기관의 강사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성교육전문기관 강사 채용 가능 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교육전문기관의 강사 채용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대학 등에 재학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등에 대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이나 인허가요건에 포함되는 실무경력에 학위 취득 전후 실무경력도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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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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