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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8.16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7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37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해 집중, 전국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 위험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는 재난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정비해야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오늘부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민생대책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 그리고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이를 통해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해달라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물품에 관세율을 낮추어 적용하는 할당관세의 대상 품목과 세율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양파 9만 2,000t에 대한 할당관세를 기본 50%에서 10%로 그리고 감자 및 변성전분 7만 5,000여 t에 대한 할당관세를 8%에서 0%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복구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에 민간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대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을 설치하고,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을 고도라고 하며 현재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이 고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도 외에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였던 주요 역사 도시를 고도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적 가치와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고도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인수합병 시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일반예비비 지출안 관련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300억 원, 해양수산부에 200억 원의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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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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