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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늦어도 11월 집단면역…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빨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신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접종, 그리고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접종의 시기나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등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대로 내려 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 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장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이겨내 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해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코로나 1년 ‘이름없는 영웅들’…이들이 있었기에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하지만 여전히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코로나19.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를 문진에서 진료, 검체 작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왼쪽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광주 동구 동명동 거리, 서울 망우본동 우림시장, 대구시 중구 남산동 상가에 붙은 착한 임대인 운동 관련 감사문구.(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청 인근 도로변에 걸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홍보 현수막.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1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그러기에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3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 우리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차를 마시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예방에 도움이 된다.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차 3가지를 소개한다. 1. 목감기에 좋은 모과차 산미가 강하고 단단하며 은은한 향기가 강한 모과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구토와 설사를 다스리고, 소화를 도와주는 과일로 나와 있고, '본초강목'에는 가래를 멎게 해주며 주독을 풀어준다는 기록이 있다. 폐를 도와 가래를 식혀 주고 기침을 멎게 하므로 만성 기관지염에 효과가 있으며 체력이 약하여 쉽게 피로하여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좋다. 하지만 과육이 제법 딱딱하고 시고 떫은 맛 때문에 식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육을 꿀에 재워 정과를 만들어 먹고, 차로 즐기기도 하며, 술을 담기도 한다. 모과를 고를 때는 잘 익어 색이 노랗고 흠집이 없으며 향이 진한 것이 좋다. 2. 비타민C 가득한 영양만점 유자차 유자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3배나 많으며 구연산, 당질,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기산 함량이 6.2％로 레몬이나 매실보다 많고 칼륨이나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 피로해소에 특효가 있다. 특히 전립선 암 예방과 억제에 효과가 있으며 몸속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낸다. 또한 유자의 하얀 속살에는 헤스페리딘이 들어있어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뇌혈관 장애를 막아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에도 좋다. 유자를 고를 때는 껍질에 광택이 흐르면서 꼭지가 붙어 있고, 만져보았을 때 단단하면서 울퉁불퉁하며, 유자 특유의 노란빛이 짙게 돌면서도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이 좋다. 3. 감기 예방에 탁월한 감귤차 감귤은 비타민A와 C의 함량이 높아 겨울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겨울 과일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며,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겉껍질은 말려서 차나 약재로 활용하며, 속껍질의 하얀 부분은 펙틴이 풍부해 과육과 함께 잼, 마멀레이드로 활용된다. 귤을 고를 때는 적당한 크기에 껍질이 얇고 윤기와 탄력이 있으며 황등색을 띤 것이 좋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블로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아둬야 할 것은? 신경은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기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기혁 기자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정산이 복잡한 만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는 공인인증서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안경 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이 자료들은 지난해와 같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반면에 공제항목이지만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제공하지 않아 회사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 그 이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센터는 17일까지 운영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동의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오는 20일부터 최종 확정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 문 대통령 “북미·남북대화 교착 끝내고 평화시계 다시 움직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 및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우리의 역량도 더욱 커진 만큼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을 세계 각지에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준 외교부의 역할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합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 2021년정부 업무보고특집 페이지 바로가기
6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으로 상반기 중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이루고 다함께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청사진이 19일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공공부문 혁신 등정책방향과 함께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해야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소비,투자,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또 한국판뉴딜,BIG3,친환경 저탄소경제 전환 등을 미래 성장동력화하며 일자리 창출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기재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 리스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올해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을 개척 지원할 계획이다. ◆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 기재부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전방위에 걸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우리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반등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중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대 소비촉진 패키지를 신속히 시행하고, 바우처,쿠폰으로 코로나19 피해분야에 2조원 규모의 소비창출을 지원하며 18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아울러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바탕으로 지출효율화를 도모하고자 176조 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등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집행에 나선다. 적극적 재정운용 뒷받침 및 안정적 국채시장 운영을 위해 국고채 2년물을 발행하며,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과 국채 자문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혁신,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올해국유지 개발 8건 착공과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개편 등의 국유재산 지속 개발 및 사용료 개편을 진행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 내실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 ◆ 혁신성장 성과 확산 2021년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데이터 댐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며 총사업비 12조 7000억원의 뉴딜 지역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2월에는 디지털경제전환 등 뉴딜 10대 영역 총 30개 내외의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제도개혁 TF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또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한다. 특히 친환경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연말까지 핵심과제 추진체계와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한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을 위해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 및 명확한 시장 시그널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체계 종합 검토 등에 따른 탄소 중립 친화적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올해 기재부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모든 취업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위해국세소득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계급여 보장 강화와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공적 임대 확대,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 분야별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 공공부문 혁신 올해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를 달성하고자하반기 중에 공공기관 기관별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의 경영평가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직무 중심의 보수 및 인력운용체계 개편을 확대하며, 사모펀드 투자관리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지침 마련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심층분석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불요불급한 사업 확대를 억제하고, 코로나로 인한 기관별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위기징후 기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중점 관리해 나간다. 김 차관은올해 업무계획에 반영된 정책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추진해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9)
7 문 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000만명분 백신 추가확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에도 (구매)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이날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전량 선구매를 통해 추가 물량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약은 생산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신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보급을 확보하고,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 현장을 시찰하며 완성된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단기간에 퇴치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접종과 자주권 확보를 위해 백신의 국내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는 20년 전부터 백신 공장을 세우고 인력을 키웠다. 그런 노력이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받고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토대가 됐다며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에 특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에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백신 관련 역량과 기여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앞다투어 생산을 위탁할 만큼 우리 기업의 백신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정부가 백신 접종을 공정하면서도 차질없이 이끌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필요한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백신별 특성을 고려해 운송과 보관과 접종에서도 최적화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의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출범했고, 다음 달부터 우선 접종대상자들을 시작으로 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며 숙련된 접종 인력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예방접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까지 연결된 통합된 전산시스템과 의료진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 전 국민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우리 기업이 만든 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체 백신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넘어 바이오산업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가 끝까지 도울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원 팀으로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고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내자고 덧붙였다.
8 남성이 조심해야 하는 근골격계 질환 ④ 골괴사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다보면 유적을 발굴하면서 사람의 뼈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뼈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뼈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는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뼈도 죽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뼈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뼈 조직이 죽어가는 질환을 골괴사라 합니다. 최근 10년간 수진자수 증가율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여성에 비해 남성 수진자수가 많았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수진자가 1.6배 많았던 질환, 바로 골괴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골괴사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2만 7861명이었던 수진자는 2019년 3만 4745명으로 4년간 약 25% 증가했습니다. 남성 수진자(2만 1201명)가 여성 수진자(1만 3544명)에 비해 약 1.6배 많았는데요. 그중 50대 환자(28.0%)가 가장 많았고, 60대(25.4%), 40대(18.3%) 환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골괴사의 발생 원인 골괴사는 뼈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혈액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뼈의 괴사 및 붕괴가 진행됩니다. 특정 신체 부위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지만, 주로 대퇴부(허벅지 뼈) 위쪽과 팔 위쪽, 어깨, 무릎, 척추 등에서 발생하며, 정도가 심각해지면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 차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절, 탈구, 관절이 손상되어 뼈와 뼈 안의 혈관에 손상이 생긴 경우 또는 둘째,지나친 음주로 생긴 지방 물질이 동맥경화를 일으켜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먹어 혈관에 지방 물질이 쌓여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는데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은 류머티스성 관절염, 혈관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에 주로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신장이식 수술 후나 관절염 치료 후에 골괴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와 다르게 이상의 원인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괴사의 증상 및 진단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골괴사가 진행되면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 체중을 실어 걷거나 뛰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나중에는 관절까지 손상을 입어 관절 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병의 진행 과정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진단으로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X-ray, MRI, CT, 골 스캔 등의 방법으로 골괴사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골괴사의 진행 초기에는 X-ray(방사선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을 때도 있어, 조기 진단과 침범 정도를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MRI(자기공명영상)를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운동 및 체중 조절 등의 자기관리가 필수 골괴사의 치료법은 크게 비수술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비수술적 요법으로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증을 줄이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피를 묽게 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약이 처방됩니다. 다음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강도로 관절 운동을 시행하여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되, 체중을 줄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법은 괴사가 있으나 그 크기가 작거나 위치가 좋은 경우 또는 통증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완치가 어려울 때는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괴사한 뼈를 절제하는 골 절제술, 체내 다른 부위의 건강한 뼈를 이식하는 뼈 이식술, 손상된 관절을 인공 관절로 대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근력을 키우는 재활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완치까지는 보행기 또는 목발을 이용하여 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9 [코로나 1년의 기록]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 중이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부터 백신접종 준비까지, 정책브리핑이 지난 1년의 기록을 짚어봤다.
10 기재부 차관 “직접일자리, 비대면·재택근무로 전환해 채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민간의 고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처 참여인원 모집, 사업계획 확정 등 신속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등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새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5% 이상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관련 고용통계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인 닥터앤서 2.0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해국내 의료기관(26개) 및 ICT 기업(22개) 등과 함께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닥터앤서 2.0 사업을 선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4년간 총 280억원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디지털팀(044-960-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