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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는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명령 1호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한국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실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바로 민주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의 요구를 담았다. 여기에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정부혁신, 과거사 바로세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 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는 내부 의견조율, 당정협의, 법안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다.
2018년 6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부차원에서 결정지은 핵심문건으로, 합의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이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018년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다. 성과는 많지 않다.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하여 중요한 개혁과제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부 단위의 개혁, 즉 법무부 탈검찰화와 국가정보원 국내 사찰 금지 등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달성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달성하고자 했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그리 성과가 많지 않다. 법률개정이 없는 행정부의 개혁은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개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처지다.
문재인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이면에는 부패가 있었다. 반부패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 정책 중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신형 부패로 떠오르는 엘리트 부패 카르텔 문제, 공직자 부패다.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점은 집권 후반기 개선되어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적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거 정부의 범죄행위는 단죄했다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 결과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역사적 정통성 확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은 과거 전쟁과 식민시대의 인권침해를 재조명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로 등장하게 되지만 강제징용의 피해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큰 성과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였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 역시 확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시간은 더 부족하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모든 개혁과제를 다 할 수는 없다. 집중해야 할 굵직한 개혁과제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세우고 여야상설협의체 등 정치 차원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권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둘째, 반부패 개혁, 셋째, 선거법 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정치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되지 않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부의 낭비, 정치의 마비로 인한 국력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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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있다.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에서 누리집에 접속해 활용할 수 있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바로 가기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인포그래픽=교육부)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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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가정의 달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에 다녀왔어요! 푸른 하늘 아래 다가온 5월은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과 관련된 날이 유독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로 불린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 다양한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거나 이미 지난 4월 마지막 주를 시작으로 가정의 달 맞이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나 역시 아이와 함께 적어도 한 곳은 다녀와야 하지 않나 싶어 찾아보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이 있었다. 바로 용산어린이정원.작년 국민에게 개방된 이후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곳,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명소 등 자녀 동반 여행 명소로 항상 손꼽혀왔다. 빌딩 숲이 가득한 서울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초록빛 가득한 장소이자 과거를 딛고 국민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 조성된 의미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내국인은 6일 전,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하다.(출처=용산어린이정원 예약 페이지) 용산어린이정원은 작년 국민에게 개방되기 전까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으로 불렸다. 오랜 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장소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용산공원으로 조성되기 시작했고,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 일정 구역을 개방하며 용산어린이정원이 탄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있기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해야 했다. 방문 신청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최대 한 달 전 예약 가능하며 내국인 기준 방문일 6일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고, 외국인은 11일 전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한다. 어린이정원 입장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신분증 제출이 필요 없었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단, 어린이정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면 현장에서 등록하고 신분증 확인 후입장이 가능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안내센터 앞 다양한 안내 배너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전 예약 문자와 신분증 지참이 필요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기로 한 날.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는 곳이기에 아이와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을 찾았다. 용산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이동하니 용산어린이정원의 입구가 나왔다. 직원들은 정원 방문객인지 물어보고 예약 문자와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안내센터 쪽으로 유도했다. 안내센터에서는 예약 확인과 입장 등록,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가깝다 보니 텀블러는 내부를 확인했고,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별도의 확인을 거쳤다. 카메라 역시 71mm 이상의 줌렌즈는 반입이 불가하다고 하니 만약 어린이정원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가볍게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현재 임시개방 중으로 더 큰 정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예정이다. 임시개방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모와 잘 관리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안내센터를 빠져나오니 미군 부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정돈된 꽃과 나무의 공간이자 다양한 테마가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광활한 정원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내부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원 곳곳을 순회하는 전기차도 운행 중이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노약자, 임산부일 경우 시간을 잘 확인해 전기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특별전시관에서 기획전 온화를 관람했다. 천장의 조명이 물에 반영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아이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시관이었다. 기획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전시관에서는 현재 온화, 溫火 Gentle Light라는 주제로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금단의 땅에서 국민에게 찾아온 어린이정원을 이야기한다는 전시의 주제처럼 따뜻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한껏 느낄 수 있던 공간이었다. 몇몇 건물을 지나니 광활한 잔디마당이 눈에 펼쳐졌다. 대형 캐릭터 풍선이 잔디마당의 입구를 알리고 있었고,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정원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놀이물품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이는 공놀이를 하자며 공을 들고 잔디마당을 가로질렀다.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아들도 기분이 좋은지 공놀이를 하자며 잔디마당으로 달려갔다. 탱탱볼과 다양한 종류의 작은 공들, 캐치볼과 원반 던지기까지 비록 날은 무척 더웠지만, 서울 한복판 드넓은 잔디를 배경으로 가족과 추억을 쌓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뒤늦게 정원을 찾은 방문객들 역시 잔디정원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을 보낸 후 이벤트하우스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공간인 이벤트하우스는 5월 어린이 달을 맞아 매 주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방문했던 지난 주말에는 1주 차 행사로 어린이 정원사-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릴라 정원이라는 주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정원 내 이벤트하우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이 매주 주말 운영되고 있다. 전문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한 어린이 정원사는 회차당 15명 내외가 참석 가능하며 정원과 그림책정원 활동정원과 미술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어린이 정원사 프로그램은 이벤트하우스에서 현장 신청 명부를 작성해 신청 및 참여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도 신청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분리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 2023년 국민에게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뒤로 용산 대통령실이 보였다. 아이와 함께했던어린이정원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대한민국을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가득했다. 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의 모습을 기록관을 통해 상세히 확인했던 것과,잔디마당 바로 뒤로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은 방문 어린이를 대상으로 스탬프투어를 진행해 일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하고, 개방 1주년을 맞아 삐에로,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의 주말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6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야간 특별개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숏폼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만 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